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략일까, 미치광이일까···다시 불붙은 트럼프 ‘정신 이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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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키운 대표적인 발언은 지난 7일 이란을 향해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놓겠다” “나라 전체를 지워버리겠다” 등 전 세계를 경악케 할 반인륜적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왔다. SNS에선 이란을 향해 “미친놈들아”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라” 등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12일엔 교황을 두고 “범죄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도 형편없는” 인물이라고 비판하고, 자신을 예수에 빗댄 듯한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SNS에 올렸다.
NYT는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상스러운 발언까지 쏟아낸 그의 일련의 발언들은 많은 이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에 정신 취해 정신 나간 독재자라는 인상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말을 더 길게 하고 욕설을 섞거나 허구에 근거한 발언을 일삼으며, 이야기가 딴 데로 새곤 하는 등 더욱 자제력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건강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트럼프 지지자였던 우파 인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 NYT는 주목했다. 한때 ‘여자 트럼프’로 불렸으나 갈등을 겪고 결별한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말살’ 발언을 두고 “강경한 수사가 아니라 광기”라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법률 고문을 지낸 타이 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며 그가 올린 게시글들이 “그의 정신 이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고 했다.
오는 6월이면 80세가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건강 상태를 우려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1%는 ‘트럼프가 나이 들면서 더 변덕스러워졌다’고 답했다. ‘트럼프의 정신이 또렷하고 문제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45%에 그쳤다. 이는 2023년 54%보다 낮아진 수치다. 지난해 9월 유고브 여론조사에선 미국인 49%가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엔 너무 늙었다’라고 답했다. 2024년 2월 34%보다 높아진 수치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찬성을 거쳐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기에 수정헌법 25조 발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예리하며 ‘미치광이 전략’을 펴고 있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종잡을 수 없는 미치광이처럼 보이도록 행동해 상대방의 공포를 유발하고, 협상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전략에 따라 극적인 발언과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겠나’라는 취재진 질문을 받자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도 “만약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미국은 무역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오랫동안 손해를 봐왔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NYT는 과거에도 정신 건강 상태에 의문이 제기된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건강 문제는 그가 2016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뜨겁다”며 “미국 현대사에서 대통령의 정신 건강이 이처럼 공개적이고 집요하게 논쟁이 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일반식품인 ‘난백 알부민’을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처럼 속여 광고·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홈쇼핑·온라인몰을 중심으로 ‘먹는 알부민’ 제품이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혈청 알부민’과 달걀흰자 유래 식품 원료인 ‘난백 알부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해 약 1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혈청 알부민은 간 경변 환자 등 치료를 위해 사람 혈액에서 분획·정제한 전문의약품 ‘주사제’인 반면, 난백 알부민은 달걀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에 불과하다. 특히 입으로 섭취하는 알부민은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 흡수되기 때문에, 정맥에 직접 주입하는 주사제와 같은 생리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적발된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난백 알부민을 주사제인 혈청 알부민과 혼동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주요 광고 내용을 보면,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사례가 7개소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2개소는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부종·복수 발생’ 등 원재료의 생리적 효능을 해당 제품의 직접적인 효과인 것처럼 연결해 광고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광고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
한편, 부당광고 외에도 식품 용기 사용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용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착색 유리병을 알부민 식품 등 제조에 사용한 업체 12곳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이 불법 용기로 제조한 108개 품목은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51곳을 거쳐 총 202억 9000만원(알부민 식품 142억 원, 그 외 식품 61억 원) 상당 시중에 유통됐다. 다만, 해당 용기 자체의 기준 및 규격 검사 결과는 ‘적합’ 판정이 나왔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이므로 광고에서 제시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KTX와 SRT가 통합하면서 시범적으로 다음 달 중순부터 일부 노선에서 두 열차가 하나로 연결돼 달린다. 이에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늘어나고 일부 열차의 운임은 약 10% 할인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은 다음 달 15일부터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승차권 예매는 오는 15일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
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행 횟수를 늘리지 않고도 좌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범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이뤄진다. 호남선에서는 토·일요일 수서~광주송정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 SRT(410석)에 KTX-산천(410석)을 연결해 좌석 공급이 820석으로 늘어난다.
경부선에서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산·포항~서울(상행), 서울~부산·마산(하행) 구간의 일부 열차를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한다.
중련운행 열차의 KTX 운임은 약 10% 할인해 SRT 수준으로 맞춘다. 할인은 수서역 출발·도착 KTX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마일리지 적립이 제외된다.
이번 시범운행은 오는 9월 KTX와 SRT의 통합을 앞두고 좌석 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현재 국토부, 코레일과 에스알 노·사 대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체’에서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협의체에서 조직, 운행, 서비스 등 4개 분과를 나눠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흐름을 볼 때 9월 통합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고속철도 통합을 통해 공급 좌석을 확대하면 점차 심해지는 고속철도 ‘예매난’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서 시작한 KTX-SRT 시범 교차운행만으로도 수서역 출발·도착하는 고속열차 좌석이 하루 1000석가량 늘었고, 이번 중련운행이 실시되면 1주일에 2870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통합 이후 예매도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통합 이후 KTX 운임을 SRT 수준으로 할인하고, SRT에는 마일리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KTX 운임이 인하될 경우 SRT보다 저렴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SRT 마일리지 도입 등 보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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