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 된 ‘연어·술 파티 의혹’…여 ‘3차 특검’ 만지작 > 질문답변

뒷전 된 ‘연어·술 파티 의혹’…여 ‘3차 특검’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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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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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국조 단초…2차 특검은 ‘대통령실 외압 의혹’ 집중특검 “수사 대상 아니지만 현 사건 관련…따로 분리해 이첩 어려워”박상용 검사 ‘진술 회유 의혹’ 피의자 입건 늦어져 수사 지연 지적도
국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선 단초인 ‘연어·술 파티 의혹 사건’이 미궁에 빠질 위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 사건에서 파생된 윤석열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연어·술 파티 의혹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여당은 ‘3차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9월부터 이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사건 관련자를 회유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고, 조사실에 연어초밥과 술을 반입했다는 의혹을 감찰·수사해왔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윤석열 정권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경과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일부 비위를 넘어 대통령실 차원에서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검찰에 요청해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고 시민단체 고발을 바탕으로 박 검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그 외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 등은 수사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어·술 파티 의혹 등의 사건 기록은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도 않겠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건 기록이 관련돼 있어 따로 분리해 (다른 기관에) 이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연어·술 파티 의혹 등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더 진행될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고검은 박 검사 등의 진술 회유 의혹을 감찰·조사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발견했다. 검찰은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관련 사건 기록이 통째로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멈춤 상태’가 됐다. 서울고검이 박 검사를 진술 회유 의혹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채 6개월 동안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특검에 사건을 넘기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은 이 사건을 전담할 새로운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은 비닉하고 조작에 협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오른쪽)이 15일(현지시간) 테헤란에 도착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을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13년 만에 한 단계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투스크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그간 쌓아 온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폴란드 총리의 방한은 1999년 예지 부제크 전 총리 이후 27년 만이다. 세계 경계 20위권인 폴란드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심 회원국으로 꼽힌다. 폴란드는 최근 K2 전차와 다연장로켓 천무를 구입하는 등 국내 방산 주요 고객국이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며 “폴란드 내에 공동생산, 기술이전, 교육 훈련 등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서 폴란드 방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도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폴란드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특히 방위산업 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방위산업 협력에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에너지 공급망, 인프라, 과학기술 협력 범위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내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인 신공항 연결, 바르샤바 트램 교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했다. 투스크 총리는 식품 산업 분야 협력을 두고 “(이 대통령이) 소고기 수출 관련해서는 바로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2022년부터 한국 정부에 자국산 식료품과 닭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공급망 대응 공조도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총리님과 저는 무엇보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양국 모두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라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도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여러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며 “새로운 평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개인적 삶과 민주화 투쟁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쌓기도 했다. 투스크 총리는 “첫 공식 면담이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다. 저희가 비슷한 삶을 살았고, 가치관도 비슷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을 때 폴란드의 자유노조인 레흐 바웬사는 매우 인상적인 희망의 불빛 같은 존재였다”며 “민주주의의 힘으로 폴란드와 한국이 더 많이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투스크 총리에게 건강관리와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워치와 그의 반려견을 위한 한복 망토, 총리 부부의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뜻에서 부부 학 조형물이 담긴 액자 등을 선물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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