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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AI 일자리 전환, 양극화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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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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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공지능(AI)이 노동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AI가 일자리를 없애기보다는 인간의 일자리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AI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며 정책적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다.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13일 국회에서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AI로 사라질 직업을 걱정하기보다 AI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무인공장이 인간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제 공장 밖에서 로봇에게 일을 시키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운영을 고민하며 정책을 만드는 게 사람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하 디든로보틱스 대표는 인력난을 겪는 분야나 위험 작업 분야에서 로봇이 노동을 보완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우려했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노동 문제에 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저숙련·초급 인력 중심으로 대체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고숙련·AI 활용 인력은 수요가 늘어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직무 전환, 재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박사는 ‘아틀라스’에 대한 현대차 노조의 반발을 언급하며 “피지컬 AI의 숙련은 노동자를 통해서 나오는데, 보상이나 대책에 관한 언급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에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이터라벨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숙련·여성 노동자 등에 대한 착취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는 AI 발달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쏠리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고, AI로 발생하는 비용은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한 AI, 모두의 AI’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이 AI 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성장하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일자리 양극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위험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월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인근의 람천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이 일선 부서에 지시해 확인해본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2월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등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불법행위가 대거 확인됐다. 남원시는 람천 인근 토지 소유주가 불법으로 펜션(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토지 소유주는 건축법(불법 신·증축), 국토계획법(불법 개발행위), 농지법(농지 무단 전용), 농어촌정비법(농어촌민박 승인 없이 추가 설치·운영), 관광진흥법(불법 야영장 운영), 하천법(진입로 옹벽 무단 설치 등) 등을 무더기로 위반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남원시는 토지 소유주 민원을 이유로 사실상 불법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공익성이 없는 무허가 소교량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후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전북도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지침과 다르게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지 않고 홍수위 아래로 소교량 설치 공사가 진행돼, 향후 원상복구 등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하천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남원시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공익성이 없는 무허가 시설물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가 의심되는 남원시 공무원 3명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남원시에 하천 인근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대상으로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전북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정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기후부는 불법으로 진행된 하천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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