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국가의 릴게임예시 사법 기능 전체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20년 넘도록 검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줬다”며 바다이야기예시 “그럼에도 계엄의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반성하는 대신 범행을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 야마토무료게임 해 미리 안건을 알려줬다면 전국 도심에서 치안 수요가 많아지고 병력 투입이 늘어나는 등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계엄과 관련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국무위원들을 순차적으로 불렀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의 병력 투입과 보안 유지를 위해 전원 소집이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해 달라”며“국무회의는 자문 회의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릴게임황금성 귀속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를 사전에 개최할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 릴게임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의 건의를 계기로 뒤늦게 회의를 연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