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송전선로는 농촌·지역 희생”…송전탑 반대 단체, 용인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 촉구 > 질문답변

수원상간변호사 “송전선로는 농촌·지역 희생”…송전탑 반대 단체, 용인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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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1-25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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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산단)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전국의 주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전력 안정성과 주요 인프라 여건, 국가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전국행동은 광주·전남, 전북, 충남, 경기 등 전국 각지의 지역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등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12월 16일 출범했다.
전국행동은 “용인 반도체 산단과 송전선로 건설은 한국 에너지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장거리 송전은 막대한 전력 손실을 초래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출력 제한으로 버려지고 있는데도 수도권에는 새로운 전력 수요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 기후 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박형용 초고압송전탑(정읍시)입암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방에서는 전기를 생산해 논밭에 송전탑을 세우고 수도권으로 보내지만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지방으로 보낸다”며 “지방이 수도권의 식민지가 된 구조”라고 말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면 발전소도 용인에 지어야 한다”며 “발전소를 지을 수 없다면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렬 전국행동 상임위원장도 “전기도 물도 없는 용인에 반도체 산단을 짓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 지역 이기주의라는 말을 듣는다”며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을 충청·전라 지역으로 보내는 것에 반대해도 같은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황 상임위원장은 “전기도 생산하지 못하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쓰레기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산단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김춘식 용인국가산단재검토요구모임 대표는 “용인 산단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며 “국가 균형발전 원칙에 부합하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 산단은 2024년 12월 사회적 혼란기였던 계엄 국면에서 승인되며 논란이 됐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연대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 과정에서 균형 발전과 ‘5극 3특’ 전략을 약속했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수도권 일극 구조를 오히려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송전망 건설은 농촌과 지역을 희생시키는 방식”이라며 “국민주권을 말하는 정부라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 산단이 가동될 경우 필요한 전력은 약 10GW로, 원자력발전소 7~10기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3GW를 용인 지역 내 LNG 발전소 건설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동해안과 서남권 등 외곽 지역에서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전력 분야 전문가들은 장거리 송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계통 안정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전력 수요 구조를 조정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행동은 이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송전선로 건설 중단 △지역별 차등 전력요금제 도입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 △전력 계통 최적화와 효율화를 반영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송전선로 최소화와 갈등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 무대에 반사형 조종사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등장하자 국제 사회는 즉각 반응했다.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행위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일각에서는 그린란드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상징적 행보로 받아들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일부 참석자들이 마크롱 대통령의 선글라스를 영화 <탑건>의 주인공 매버릭에 빗대며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장악 시도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조롱해 온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즐겨 쓰던 조종사형 선글라스를 연상시키는 장면이라며 일종의 풍자로 보기도 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마크롱의 선글라스가 서방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를 의식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다보스에서 “어제 그 멋진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걸 봤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꽤 강해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마크롱 대통령이 결막하출혈로 오른쪽 눈의 실핏줄이 터져 이를 가리기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마크롱 대통령의 선글라스 사진은 전 세계 주요 신문 1면을 장식했고, 그가 착용한 선글라스 브랜드 앙리 줄리앵(Henry Jullien)을 소유한 이탈리아 기업의 주가는 밀라노 증시에서 급등했다. 이 회사는 단종됐던 해당 모델의 생산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장면은 지도자의 선글라스가 단순한 소품에서 정치적 상징으로 전환된 대표적 사례다. 정치권에서 선글라스는 오래전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돼 왔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외신들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10대 시절부터 레이밴 보잉 선글라스를 착용해 왔다는 점에 주목해 왔다. 이는 그가 강조해 온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턴 출신의 중산층 정치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보잉 선글라스는 본래 미 공군 조종사를 위해 설계된 제품으로 미국의 군사력과 권위, 20세기식 전통적 남성성을 상징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이 정장을 차려입고도 선글라스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나는 여전히 평범한 미국인들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2021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조종사용 안경을 선물하기도 했다. 당시 백악관은 이 제품이 전투기 조종사 선글라스를 생산하는 미국 랜돌프(Randolph)사에 주문해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글라스가 언제나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2021년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예방했을 때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인사한 장면은 논란을 불러왔다. 찰스 왕자의 전 집사였던 그랜트 해럴드는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이를 왕실 예법을 어긴 결례라고 지적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선글라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많은 독재자에게 선글라스는 감정을 숨기고 위압감을 조성하는 도구였다. 시선을 차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확실성과 공포를 남기는 장치로 활용된 것이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등이 대표적 사례다.
카다피는 거의 항상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표면적으로는 시력 보호와 노화 은폐가 이유였지만, 정치적 메시지도 분명했다. 그의 주치의였던 브라질 출신 의사 리아시르 리베이로는 BBC 인터뷰에서 “카다피는 밤에도 선글라스를 썼는데 이는 수술 후 붓기를 가리거나 눈가 주름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카다피는 생전에 “내 미래가 너무 밝아서 선글라스를 쓴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 지도부의 선글라스 역시 상징적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선글라스를 자주 착용해 왔다. 특히 2023년 11월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공개 석상에서 명품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며 주목을 받았다. NK뉴스는 주애가 구찌 제품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부르주아 문화’와 ‘반사회주의적 행위’를 강하게 단속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 NK뉴스는 이와 관련해 지위 과시와 권력 재현의 수단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선글라스는 지도자의 성격과 정치적 맥락, 체제의 성격에 따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다. 누군가에게는 친근함의 상징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공포와 위압의 장치가 된다. 작은 렌즈 너머로 권력의 이미지가 투사되는 순간 선글라스는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정치적 언어로 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 국제기구인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가 22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행사장에서 각국 정상과 관료들을 초청해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을 열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서명식과 함께 헌장이 발효돼 공식 국제기구가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한다”며 59개국이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를 20여개국에 그친다고 전했다.
타스통신은 아르메니아·아르헨티나·아제르바이잔·바레인·불가리아·헝가리·인도네시아·요르단·카자흐스탄·몽골·모로코·파키스탄·파라과이·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우즈베키스탄 등 19개국과 코소보가 서명했다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일부 국가는 참여하는 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P는 참여국 명단이 명확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 구조와 운영 방식, 분쟁 종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에 대해 거의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은 대부분 참여를 거절하거나 입장을 유보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밝힌 데 거부감을 갖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에 동결된 러시아 국유자산 10억달러(약 1조4678억원)로 회원비를 내겠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되, 출범 첫해에 한해 10억달러 이상을 내면 영구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평화위원회는 애초 전후 가자지구 재건과 통치를 감독할 기구로 구상됐다. 하지만 헌장에 가자지구에 대한 언급은 빠진 채 광범위한 세계 분쟁 지역 개입 목표를 명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대체할 국제기구를 창설하려 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유엔과 협력하겠다면서도 “가자지구에서 성공하면 다른 사안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평화위원회 출범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체제를 해체하고 자신이 중심이 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최근 사례”라고 분석했다.
NYT는 미국이 각국에 보낸 평화위 헌장 가운데 ‘한 사람이 거부권 행사, 의제 승인, 위원 초청, 위원회 해산, 후임 의장 지명의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과 헌장 3조 2항에 그 ‘한 사람’이 초대 의장을 맡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평화위원회의 유엔 대체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크 웰러 케임브리지대 국제법 교수는 “유엔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며 “한 개인이 자신의 모습대로 세계 질서를 장악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이어 “세계 평화는 광범위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 사람의 의지에 완전히 의존하는 새 기구를 통해서는 그런 합의는 조성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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