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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부 원전 여론 조사 발표에 전문가들 “민주주의 아니라 무책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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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1-2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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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앞두고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신규 건설로 답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국가 정책이 정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론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며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지만 마치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전이)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얘기였다”며 “더군다나 국가 안정성이나 국가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정권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는 건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미래 예측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중요한 과제”라며 “원전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들까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 그런 취지였다. 최종 결정은 남아있으니까 공론화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논쟁도 하고 좀 열어놓고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과 여론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차례 찬반토론회를 왜 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공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이 필요하냐’고 묻는 여론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런 결정 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며 “전력망 운영 정책을 세우는 데도 굉장히 해롭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여론에 돌려서 신규 원전도 짓고 재생에너지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정치권에서는 갈등 조정이 중요 덕목이겠지만 전력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원전 발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전 교수는 “단순히 ‘원전은 싸다’는 생각이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에게 제대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그냥 여론 조사로 정책 결정을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원전은 전체 전력에서 평균 32%를, 재생에너지는 10% 정도를 차지한다. 봄이나 가을처럼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절에는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은데, 재생에너지 발전 중단에 대한 보상이나 전력 저장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론 조사 문항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여론 조사 안내문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문항에 앞서 제시된 안내문에는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다만,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를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력연구소장은 “11차 전기본이든 12차 전기본이든 전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고, 정부도 이런 발전 방향을 이미 수립했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당연히 (원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에너지원별 장·단점, 위험성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문항에 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이날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와 두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신규 원전 추진 방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라는 이름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책 토론회의 경우 원전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핵폐기물이나 안전과 관련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8명이 숨지고 82명이 실종됐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닷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서자바주 서부 반둥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일어났다.
    압둘 무하리 국가재난관리청 대변인은 이 사고로 8명이 숨지고 8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서자바주 재난 관리 당국에 따르면 이날 산사태로 주택 30채가 매몰됐으며 21명이 구조됐다.
    사고 지역 주민들은 최근 이틀 동안 폭우가 내렸고, 특히 전날에 매우 많은 비가 왔다고 전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자바섬을 비롯해 술라웨시섬과 파푸아섬 등지에서 우기가 절정인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홍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최근 수도 자카르타에도 많은 비가 내려 시내 도로와 주택가 곳곳이 침수되기도 했다.
    10월부터 4월은 인도네시아의 우기에 해당한다. 이 기간에 산사태도 종종 일어나 인명 피해가 잦다.
    지난해 11월 말에도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2주 동안 1178명이 숨졌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탓에 이 지역에 폭우가 심해졌고, 무분별한 벌목과 난개발로 숲이 사라져 홍수 피해가 커졌다고 진단한 바 있다.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북아프리카의 어딘가. 거대한 모래 산 앞에 사람 몸통보다 큰 스피커가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한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 사람들의 비지땀이 모여 마치 성전 같은 스피커 탑이 완성된다. 사막 한가운데 열린 클럽, 둥둥대는 강렬한 전자음악이 흐르기 시작한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 전자음악과 춤을 즐기는 ‘레이브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 온 ‘레이버’들은 음악에 접신한듯, 눈을 감고 몸을 흔든다.
    술과 마약에 취한 레이버들 사이 눈에 띄는 이들이 있다. 연락이 끊긴 자신의 딸을 찾고 있다는 루이스와 그의 아들 에스테반이다. 이들은 사막속 레이브 파티에 자신의 가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승용차 한 대로 이곳까지 찾아왔다. 부자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보았는지 묻고 다니다가, 자신들과 같은 스페인 출신의 한 레이버 무리를 만난다. 이 레이버들은 사막 너머에 있는 다른 레이브 클럽에 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루이스는 그들을 따라가기로 마음먹는다.
    시끄러웠던 레이브 클럽은 갑작스러운 군인들의 등장으로 고요해진다. 군인들은 “이곳은 접경지역으로 당장 대피하라”며 레이버들을 강제 해산시킨다. 라디오에서는 세상의 종말을 부를 전쟁이 시작됐다는 말이 흐르고 사람들이 줄지어 사막을 빠져나간다. 그러나 루이스와 레이버 한 무리는 대열을 벗어나 위험천만한 사막을 횡단하기 시작한다.
    오는 21일 개봉하는 영화 <시라트>의 제목 ‘시라트’(Sirāt)는 아랍어로 길 혹은 방식을 뜻하는 명사다. 동시에 이슬람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잇는 유일한 다리를 의미한다. 이슬람 경전에 따르면, 시라트는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칼날보다 날카로워 오직 의로운 자만이 건널 수 있다고 전해진다.
    영화는 제목처럼, 천국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 이들의 여정을 보여준다. 특히 음악에 종교를 빗댄 시퀀스가 눈에 띈다. 이슬람 성지 메카를 도는 신자들의 모습과 사막속 클럽에서 벌어지는 레이브 파티를 교차편집하는 식이다. <시라트>에서 음악은 곧 종교이며 사막속 클럽은 성전이고, 음악을 즐기는 레이버들은 신도다. 올리베르 라세 감독은 사막 속 레이브를 표현하기 위해 연기자가 아닌 실제 레이버들을 출연시켰다. 주연인 루이스와 에스테반을 제외한 출연자들은 연기 경력이 없다.
    이들의 여정을 비추는 과정은 영화 <매드맥스>(2015), 충격적 반전은 <서브스턴스>(2024)를 떠올리게 한다. 영화는 결말에 이르기까지 긴장감을 끝까지 끌어올리는데, 이 과정을 ‘보기 힘들었다’는 반응도 있다.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된 이후 평단에선 ‘신선하다’ ‘2025년 최고 영화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라트>는 올리베르 라세 감독의 네번째 장편영화다. 그가 연출한 장편 4편은 모두 칸 영화제에 초정됐다. 칸 영화제는 그를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후계자, 느린호흡의 살아있는 영화 형태를 추구하는 감독”이라는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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