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코스피 5000 돌파로 국민연금 250조 늘어…고갈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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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모두발언을 통해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연금 고갈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주가지수가 5000포인를 돌파했다고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또 칭찬해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는 ‘나는 왜 떨어지기만 하냐’ ‘곱버스인지 인버스인지 왜 타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냐’ (등 반응도 있었다)”며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첫째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어떤 정책을 통해서 누군가는 덕을 보지만 또 어떤 사람은 혜택에서 배제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하며 중복상장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 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산업 재편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분권,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닌 호남·영남·부울경(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충청 이런 식으로 다극 체제로 가자. 5극 3특체제로 가자”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우리가 빨리해서 좀 앞서 나가자”며 “그 측면에서는 울산이 강점이 있다. 여기서 집중 투자를 한 번 해보자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도봉구에 디지털 교육과 체험을 통해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구는 도봉구민회관(도봉로 552) 지상 3~4층에 502㎡ 규모의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가 개관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스스로 활용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서울 동북권에서는 도봉센터가 유일하다.
구에 따르면 도봉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을 ‘생활 맥락’으로 구성한 점이다. 센터는 5대 표준 디지털 체계(신기술·소통·자립·보안·여가)를 중심으로 어르신이 자신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운동·인지·여가 활동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신체 활동과 디지털 체험을 결합한 ‘디지털 운동존’도 마련했다. 디지털 운동존은 스크린 파크골프와 스마트 근력 운동기, 자전거 등 다양한 디지털 운동기기 50여개를 갖춰 어르신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를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로봇 바둑과 해피테이블, 키오스크 체험 등으로 쉬면서 디지털을 접하는 구조로 설계해 활동과 휴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센터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디지털교육과 체험에 관심이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스스로 활용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디지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59),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중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심사 대상자 39명 중 여성은 4명이었는데 이 중 2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고법판사의 배우자는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2023~2024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고 법원 내 노동법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울산 지역에서 활동한 ‘향판’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맡았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석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대법원 공보관도 역임해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부장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최재천 후보추천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명감,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엄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64)의 후임이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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