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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며 “정치는 자기주장을 막 해도 되는데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여당·지지층 일각의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래며 개혁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들로 구성될 공소청에 보완 수사를 허용할지, 중수청에 검사를 보내면 ‘제2의 검찰청’이 될지 등 정부 검찰개혁안 논란에 이 대통령이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고 말했다. 공소청이 피의자 기소 전에 “간단히 확인하면 될” 수준은 보완 수사 차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나 (수사)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라며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정의로운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00명 넘는 검사들 중 나쁜 짓을 한 검사가 한 10%는 될까”라며 검찰 조직을 매도하는 주장에 거리를 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 자체가 다 문제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유사하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데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며 “당이 하나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강경 개혁 지지층을 의식한 듯 자신도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며 “그 의심이나 미움을 다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라며 “(올해)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 너무 급하게 서둘러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나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고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교 시간에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교회가 있다며 “일단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지만, 일부 개신교도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소아청소년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365의원(영중로119)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소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서울365의원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2년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공휴일, 토·일요일과 평일 야간에도 오전 9시~오후 9시 이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인근에 위치한 365열린약국과 협력해 휴일·야간에도 처방약을 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료시간 준수 여부는 물론 적정 의료인력 운영 여부, 환자 만족도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필요시 행정적·제도적 지원도 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소아진료 인프라를 확충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힘쓰겠다”고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수조달러가 더 필요하다”며 AI 거품설을 일축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황 CEO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래리 핑크 블랙록 CEO와 대담을 통해 “지금까지 수천억달러가 투입됐지만 추가로 수조달러(수천조원) 규모의 인프라가 증측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CEO는 “AI 거품은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고, 투자 규모가 큰 이유는 5단에 이르는 AI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회는 진정으로 특별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는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라며 모든 국가가 AI를 전기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황 CEO는 투자가 필요한 AI 인프라로 에너지, 칩·컴퓨팅 인프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등을 들고 이를 차곡차곡 쌓아올린 ‘5단 케이크’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AI 발전이 건설·제조업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봤다.
그는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덕분에 배관공이나 전기기사, 건설 노동자들이 억대 연봉(six-figures salaries)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상단에 해당하는 AI 소프트웨어인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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