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이 대통령 “원전 건설, 이념 의제화 경향···난타전 하더라도 모여서 논쟁하게 해야” > 질문답변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이 대통령 “원전 건설, 이념 의제화 경향···난타전 하더라도 모여서 논쟁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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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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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적 목적으로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토 중인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념 의제화돼 합리적 토론보다 정치 투쟁 경향이 있다”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로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느냐”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수집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수사를 계속해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한 것은 뭔가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고 질책하며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원전 신규 건설 여론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사실은 결론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왜 여론조사로 하느냐며 제게 항의 문자가 꽤 많이 온다”며 “지금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발전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일종의 이념 의제화돼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경향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문화·예술계 지원을 우선으로 검토하라는 주문도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통상 있지 않나”라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라”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K컬처가 각광을 받는데 문화·예술계는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생리대 가격을 두고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며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 등에게 받고 있는 업무보고와 관련해 “분명히 대통령이 지적했는데 장관이 보고 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데가 있다”면서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 실시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6개월 후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는데 그때는 제대로 하고 있나 체크해서 문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노상원 수첩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반란 혐의,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직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도 조만간 시작된다. 수사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6·3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대학원생이 전기차 핵심 부품의 오작동 원인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현대모비스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다.
켄텍은 에너지공학부 강혜민 교수 연구실 장태현 대학원생(석·박사 통합과정)이 ‘제1회 현대모비스 전동화 우수논문대회’에서 박사과정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 올해 처음 열렸다.
장씨는 전기차 전력 변환 장치의 핵심 소자인 ‘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의 오작동 메커니즘을 정밀 분석했다. 탄화규소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보다 효율이 좋아 전기차 채택이 늘고 있지만, 내부 간섭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켜지는 오작동 문제가 기술적 난제로 꼽혔다.
장씨는 컴퓨터 시뮬레이션(TCAD)을 활용해 소자 내부의 미세한 전류 흐름을 추적했다. 연구 결과 패키지 내부의 금속 연결선 길이가 길어질수록 오작동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통념을 뒤집는 결과도 도출했다. 통상 반도체 작동 속도가 느리면 안전하다고 여겨졌으나, 부하 전류량이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도 전류 변동 폭의 영향이 커져 오작동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전기차 전력 모듈의 설계를 최적화하고 주행 안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장씨는 “지도교수님과 동료들의 지원 덕분에 복잡한 물리 현상을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었다”면서 “차세대 반도체 신뢰성 분석 연구에 매진해 전동화 핵심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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