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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포토뉴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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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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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등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6종) 870개 제조번호 중 87%에 해당하는 754개 제조번호에서 금지성분인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 해외 생산업체가 제조 장비를 세척(소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트리클로산’ 성분이 제품에 섞여 들어갔는데, 정부는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 및 ‘국내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애경산업 해외 제조소인 중국 ‘도미(Domy)’사로부터 수입한 치약 6종, 870개 제조번호 중 87%에 달하는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최대 0.16% 수준이었다.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치약 128종에서는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도미사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를 세척(소독)하는 용도로 트리클로산을 사용했고 이때 장비에 잔류한 성분이 제품으로 옮겨가 혼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자별로 세척액 사용 여부나 사용량이 달라 제품별 잔류량이 일정하지 않게 나타난 점도 확인했다.
애경산업은 제품 안전성 문제를 인지하고도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지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의약외품 제조·수입자는 안전성 문제를 인지할 경우 바로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5일 이내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이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트리클로산이 섞인 제품을 국내에 유통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애경산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에 검출된 트리클로산 함량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를 내놨다. 트리클로산은 2016년 이전까지 국내에서도 0.3%까지 치약 내 사용이 허용됐던 성분으로, 유럽 등 해외에서도 0.3% 이하는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결과 트리클로산은 체내 축적 가능성이 작고, 이번 검출량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입 치약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치약을 최초 수입할 땐 트리클로산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제조번호별 자가품질검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유통 단계에서도 식약처가 매년 모든 수입 치약에 대해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치약을 포함한 의약외품의 위해우려성분 모니터링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치약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해한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해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치약의 안전성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약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사상자 9명이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파 전문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이사 등 6명의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울산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와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를 포함해 모두 6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시방서와 다르게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으며, 대표이사들은 현장 위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발주처인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관계자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고용노동청과 논의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6일 오후 2시 2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해체 준비 작업 중인 높이 63ｍ, 가로 25ｍ, 세로 15.5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고, 2명은 매몰 직전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작업자들은 보일러 타워의 25m 높이 지점에서 발파를 앞두고 미리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잘라 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작업 전에 하부 철골이 모두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작업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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