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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자동으로 챙겨주지 않는 항목은 납세자들이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 4가지를 선정해 안내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직한 15~34세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남성은 지난해 3월14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경력단절을 인정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일한 상태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한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이 지나 재취업한 상태여야 한다.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원으로,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배우자나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육아휴직 급여와 근로장학금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받은 액수와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세 초과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안 된다.
과거에 빠뜨리고 받지 못한 기부금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처음 취직한 신입 직원은 취업 전 과거 10년간 지출한 기부금을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됐던 만큼, 공제 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잊지 말고 공제받으라고 안내했다. 2021~2022년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20%, 1000만원 초과엔 35% 공제율이 적용됐다. 현재는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는 30%다.
예컨대 2022년 평소 다니던 사찰에 기부금을 냈지만 당시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청을 깜빡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낮아진 2025년 공제율이 아닌 2022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갚고 있다면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전세대출을 받고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혜택은 커질 수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에어쇼에 참가하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처음으로 일본에 기착한다. 지난해 말 일본은 블랙이글스의 기착을 거부했는데, 더욱 밀접해진 한·일 관계가 양국 군사협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군은 블랙이글스가 다음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에어쇼를 하기 위해 오는 28일 원주기지를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 등을 기착한다고 21일 밝혔다. 블랙이글스가 중동지역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블랙이글스는 나하 기지에서 중간 급유를 하고 일본 항공자위대의 특수비행팀인 블루임펄스 대원들과 지상에서 교류하는 행사도 한다. 공군 관계자는 “블랙이글스가 일본에 기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말 블랙이글스의 기착을 거부했다. 블랙이글스는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나하 기지를 이용하기로 했으나, 일본 측이 블랙이글스가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이를 거부했다. 결국 블랙이글스는 해당 에어쇼에 참가하지 못했다.
이후 한국은 지난해 11월 예정됐던 도쿄 일본 자위대 음악 축제에 한국 군악대를 보내지 않았다. 역시 같은 달 예정됐던 한·일 공동 해상 수색구조 훈련도 연기됐다. 이번 블랙이글스의 나하 기지 기착을 계기로 양국 군사 교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전화로 공조회의를 한 이후 일본 기착 재협조가 추진됐으며, 이달 5일 일본 기착과 영공통과를 위한 무관전문이 발송됐다.
일본이 이번에 협조에 나선 것은 지난 1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함께하고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안규백 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방일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양국이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블랙이글스는 일본을 거쳐 필리핀, 태국, 인도, 오만을 경유해 다음달 2일 사우디 리야드 말함 공항에 도착한다. 블랙이글스의 비행 거리는 총 1만1300여㎞다. 공군은 이번 에어쇼 참가를 위해 T-50B 전투기 9대, 수송기 C-130 4대, 장병 120여명을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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