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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60대 딸 체포…119에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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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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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함께 살던 9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60대 딸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60대 A씨는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어머니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인천 부평경찰서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1분쯤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얼굴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당일 오후 8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 시점과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한 A씨와 B씨 외 다른 가족 1명도 함께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그의 방조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아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튿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이 사건으로 여권 무효화 및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황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황씨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A씨 등을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황씨는 체포 직후 변호인을 통해 “황하나가 하지 않았다”는 공범 A씨 등의 번복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같은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해 각각 기소유예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에 대비해무역법 301조·122조 등 대안 언급“트럼프 방식 저지하기 어려울 듯”공화당 내부서도 추가 관세 반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되더라도 대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가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면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판결) 다음날부터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무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했다며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이외의 다른 법령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한 1·2심 법원은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해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122조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미국이 철강·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품목관세가 232조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무역 적자, 마약 유입 등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IEEPA에 따라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대통령에게 수입 등 경제적 거래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파병을 추진 중인 유럽 8개국에도 IEEPA에 근거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은 “비상 권한은 비상 상황에만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린란드에는 비상 상황이 없다.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결도 관세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누그러뜨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리·정치적 야망을 추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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