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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가 시도간 행정통합에 대해 4년 동안 연간 5조원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상황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미 발의된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 이양을 통해 연간 9조원 이상의 안정적 재원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이 거친 설전을 주고 받으면서 재정과 권한 이양 문제가 통합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22일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지난해 10월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보면 제42조에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가 규정돼 있다. 양도소득세 전액과 법인세 총액의 50%를 특별시에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를 추가로 특별시에 주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대전과 충남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양도소득세 1조1534억원과 법인세 1조7327억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원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법안에 규정한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 등 각종 특례를 더하면 양 시도의 현재 예산을 합한 것보다 연간 9조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양 시도 분석이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5조원의 인센티브와 비교하면 4조원 이상 더 많은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를 통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한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1일 긴급 회동을 갖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담긴대로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특별시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간 거친 설전도 오가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특정 지역에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성이 큰 세금으로 지방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조세체계의 기본 원리를 전혀 모르는 주장”이라며 “혹세무민을 중단하고, 세금 공부 좀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걷어간 국세를 돌려달라는 얘기인데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만 생각한다”며 “(통합에) 제일 발목 잡았던 의원들이 제일 설쳐대는 것도 웃기다”고 불쾌한 심경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다시 SNS를 통해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은 4년짜리 한시 지원책이 아니다”라며 “김 지사와 이 시장은 꼴같잖은 몽니를 멈추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향후 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재정과 권한 이양 문제는 여야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다음주 초 발의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의 내용에 따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권한 등을 핵심적으로 이양이 필요한 권한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런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권한은 민주당이 꼽는 대표적 수용 불가 조항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72대 28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재정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재정과 권한 이양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문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을 돌파한 22일 국내 증시에서는 기록적인 숫자들이 연이어 나왔다. 삼성전자가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했다.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상단을 5500대로 올려잡았고, 외국계 증권사인 JP모건은 ‘6000’ 전망까지 내놨다.
삼성전자(우선주 포함)는 이날 장중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했다. 2024년 말 한때 ‘4만전자’로 추락했던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호황에 힘입어 1년여 만에 시가총액이 3배가량 불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단일 기업이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은 최근 로봇에 사용되는 배터리 상용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2차전지주가 올랐다. 삼성SDI는 18.67% 급등한 38만4500원에 장을 마쳤고, 장중 한때 38만55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LG에너지솔루션(5.70%), LG화학(5.89%), 포스코퓨처엠(8.23%), POSCO홀딩스(2.42%) 등도 올랐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와 로봇(자동차, 2차전지)이 코스피 5000을 이끌어냈다”며 “이익 추정치는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불장’으로 증권주도 수혜를 입었다. 키움증권(5.83%), 한국금융지주(3.27%), 삼성증권(2.70%), 미래에셋증권(0.34%), NH투자증권(1.56%) 등이 올랐다. 이날 코스피 거래대금은 32조원으로 2021년 1월11일(44조원) 이후 가장 많았다.
로봇 관련주도 이번 상승장을 이끈 주역이다. 현대차가 지난 6일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뒤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날 현대차는 52만9000원(-3.64%)으로 마감하며 잠시 숨고르기를 했으나 지난 6일 이후 전날까지 상승률만 보면 무려 85%에 달했다. 시장에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삼성증권은 이날 현대차 목표주가를 8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코스피가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증권가는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잇달아 올려잡고 있다. SK증권은 4800에서 5250으로, 한국투자증권은 4600에서 5560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대차증권은 올해 코스피 상단을 5500으로 제시했다. JP모건은 지난달 강세장 시나리오를 전제로 코스피가 6000을 넘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지난해 강세 요인이 올해도 모두 유효하다”며 “반도체와 기계를 중심으로 가면서 증권업종에도 우호적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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