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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서울 영등포구가 소아청소년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365의원(영중로119)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소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서울365의원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2년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공휴일, 토·일요일과 평일 야간에도 오전 9시~오후 9시 이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인근에 위치한 365열린약국과 협력해 휴일·야간에도 처방약을 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료시간 준수 여부는 물론 적정 의료인력 운영 여부, 환자 만족도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필요시 행정적·제도적 지원도 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소아진료 인프라를 확충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힘쓰겠다”고 밝혔다.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도쿄전력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이 21일 오후 7시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전체 원전의 가동이 중단됐던 일본에서 도쿄전력의 원전이 재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7시 이후 카시와자키카리와원전 6호기를 재가동한다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이 재가동되는 것은 14년 만의 일이다. 카시와자키카리와원전은 2011년 가동이 중지되기 전까지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으로 꼽혔던 원전이다.
도쿄전력은 당초 지난 20일 이 원전을 재가동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7일 원자로 내 핵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 검사에서 경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돼 재가동 일정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도쿄전력은 당시 경보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경보 설정 오류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관련 점검을 21일 새벽 마무리했으며, 이날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재가동을 승인했다.
도쿄전력 원전의 상업 운전이 재개되는 것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노심 용융(멜트다운) 사고로 전체 원전이 멈춰선 이후 처음이다. 원자로 운전 자체는 카시와자키카리와원전 6호기가 정기 검사에 들어간 2012년 3월 이후 약 13년 10개월 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전 일본에는 원전 54기가 있었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한때 모든 원전이 멈춰섰다. 이후 일부 원전이 가동을 시작해 현재 상업 운전 중인 원전은 모두 14기다. 그중 동일본 지역 원전은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 2호기 1기뿐이다.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이 이날 재가동되면 상업 운전 중인 원전은 15기로 늘어나며, 운전 중인 동일본 지역 원전은 2기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의 재가동에 대해 일본에서는 긴 시간 정지돼 있던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는 “14년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처럼 오래 전체 7기가 정지됐던 경험은 없다”고 전했다. 이 원전의 운전원이었던 한 남성은 아사히에 “오랜만의 운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남성은 원전 운전에서 중요한 것은 이상이 발생했을 때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이며, 넓은 원전 내에서 정확하게 이상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경험에 기반한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간 원전 운전 중지로 인해 이 원전의 운전원 중 상당수는 운전 경험이 없는 상태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 7호기의 운전원 중 원전 운전 미경험자는 약 6할에 달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도쿄전력은 이들이 훈련시설에서 시뮬레이션을 거듭해 왔으며, 재가동한 다른 원전에서 연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이 남성이 비록 경험자라도 실제 운전을 하는 것은 오래전이었던 것을 우려하면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막 기동을 했을 때는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랜 기간 재가동을 준비해 왔음에도 경보 설정 오류로 당초 재가동하려던 20일이 아닌 하루 뒤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도 쓴 소리가 나온다. 이와이 다카시 전 일본원자력개발지구 연구원은 아사히에 “안전설비를 아무리 정비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라면서 “도쿄전력은 조직으로서 아직도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와이 전 연구원은 니가타현 전문가위원회의 기술위원회에서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문제를 다뤄온 인물이다.
게다가 2021년에 이 원전에서는 테러 대책 미비 사실이 드러나 원자력규제위가 사실상의 운전 금지를 명령한 바 있으며, 명령 해제에는 2년 8개월이 소요됐다. 또 이 테러 대책과 관련해 지난해 11월에는 담당 사원의 비밀문서 관리 소솔도 드러난 바 있다. 이와이 전 연구원은 “도쿄전력은 테러 대책 비미로 그토록 지적을 받았었는데도(여전히 미비됐던 것)”라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앞서 니가타현 전문가위원회 기술위원회는 2025년 2월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서 마지막은 사람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테러 대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월 400만원 수당을 지원하며 모집한 ‘계약형 지역의사’ 90명 중 59명(65.6%)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의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타 지역에서 새로 유입된 의사는 31명(34.4%)이었다. 지역 내로 의사 신규 유입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어서, 정부 지원이 정책 취지 달성 보다는 의사 몸값을 올리는데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로 채용된 지난해 90명 중 지역 내 의사 인력을 ‘계약형’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 또 90명 가운데 88명(97.8%)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근무했고,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을 맡는 지방의료원 배치 인원은 2명(2.2%)에 불과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강원·경남·전남·제주 4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기존 지역 내 의사의 계약형 ‘전환’ 비중이 높은 것은 정부 지원이 부족한 의료 인력 확충보다는 의사 처우 보전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만든다. 대형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전문의 수당을 정부가 분담하는 효과에 그친단 것이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지역 병원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계약형’이라며 월 400만원을 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의사 인건비 전체를 올리는 효과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력 배치가 대형병원에 쏠려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전체 모집 인원 중 지방의료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단 2명에 그쳤다. 나머지 88명은 전부 상급 종합병원·종합병원 등에서 근무 중이다. 의료 공백이 심각한 군 단위 취약지는 지방의료원이 핵심이지만 정작 예산 지원은 대형병원에만 집중된 셈이다.
복지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에서 5년 이상 ‘장기’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전환 후 해당 지역 휴진·진료중단·당직 공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등에 대한 분석은 없다.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의사 A씨는 “하루 아침에 연봉 5000만원 가까이 오르는 걸 보면 위화감만 조성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지역에 2개 시·도를 추가 선정하고, 총 40명의 전문의를 모집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지난해와 같이 지역근무수당 월 400만원과 각 지자체의 정주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 주재 의사들은 “돈만 얹어주는 방식으로는 지난해와 똑같은 결론이 날 것”이라며 “의사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의료계는 ‘지속 가능한 진료 환경’이 조성돼야 지역으로 향하는 의사들이 늘 것으로 본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 회장은 “필수의료 전문의가 진료하려면 마취·간호·응급 등 팀 단위 인프라가 필수적인데 현재 정부 방침은 의사 한 명에게 수당 줄 테니 알아서 해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지역 근무가 곧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에 내려가면 수련·교육 기회가 줄고, 학회 및 교류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실력 있는 30~40대 전문의들은 지역 근무 경력이 ‘낙오’나 ‘귀양’처럼 인식되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돈을 더 준다는 식의 접근은 정부가 지역으로 내려갈 의사를 ‘2등 의사’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한 순환근무·복귀 경로를 만들어 지역 근무가 경력에 불리하지 않다는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전 인천의료원장)은 “지역으로 신규 부임한 뜻있는 의사가 31명이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놀랍다”며 “현재 방식의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 강화라는 명분 아래 대형병원에 인건비를 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써도 지역 의료 공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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