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책 ◆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 여부를 양도세 공제의 핵심 잣대로 삼겠다는 메시지로, 사실상 '똘똘한 한 채' 전략을 겨냥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특공제와 관련해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가 매 릴게임한국 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예컨대 양도차익이 5억원일 때 80%를 공제하면 과표는 1억원으로 줄어들고, 적용 세율도 크게 낮아진다.
릴게임손오공장특공제는 이미 한 차례 개편을 거쳤다. 2020년까지는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최대 80%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최대 40%)와 거주(최대 40%) 요건을 분리했다. 장기 보유만으로는 과거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 대통령 발언대로 제도가 다시 손질될 경우 보유 요건은 사라지고 거주 요건만 남을 바다이야기게임장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때 장특공제는 실거주 기간에 따라 40%만 적용되거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때에 한해 80%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재편될 수 있다.
세 부담 변화는 작지 않다.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1주택자가 양도가액 15억원, 양도차익 10억원의 주택을 매도하면 현행 제도에서 장특공제 80% 적용 시 과표가 4000만원으로 바다이야기게임 줄어 양도세는 474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공제율이 40%로 축소되면 과표는 1억2000만원으로 늘고, 양도세는 2304만원으로 약 4.8배 증가한다.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르면 올해 7월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과정에서 구체적 기준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연말 국회 통과 시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 오션릴게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유세까지 동시에 손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