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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RE100 달성’ 어려운 기업, 미국의 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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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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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전력원으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 수가 미국보다 3.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회원사 의견을 모은 RE100 활성화 정책 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인용한 클라이밋그룹·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의 ‘RE100 2024 연례보고서’를 보면, 2024년 국내 RE100 가입 기업 183개사 중 70개사(38.3%)가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2022년(39개사)보다 80%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34%)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과 달리 미국 등 주요국들은 같은 기간 많이 늘지 않았다. 미국은 2년 전보다 3개사가 줄어 20개사(전체의 7.2%)로 집계됐다. 중국은 2개사가 늘어난 29개사(10.7%), 일본은 4개사가 증가한 48개사(21.1%)였다.
국내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높은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51.4%)과 ‘조달 수단의 부족’(41.4%)을 꼽았다.
한경협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직접 사는 전력구매계약(PPA)의 부대비용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력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발전단가의 18~27% 수준이다.
한경협은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 유인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PPA와 계약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 확대, 여러 기관이 한 번에 대량 구매하는 다대다 계약 방식 도입 등도 제안했다. PPA를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고압(300㎾ 이상) 전기사용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통신 중계기나 건설 현장 임시전력과 같은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직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다. 현재 직접 PPA 계약은 발전사와 사용자 간에 일대일, 다대일, 일대다 형태로만 가능하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패자부활전’에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네이버·NC 등 1차 탈락 팀이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대기업 참여가 저조한 배경에도 눈길이 쏠린다.
AI 스타트업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20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추가 공모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구성했던 컨소시엄 외에 추가 업체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지난해 2월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같은 해 6월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처음부터 직접 설계한 모델)로 개발한 소형언어모델(sLLM) ‘모티프 2.6B’, 11월 거대언어모델(LLM) ‘모티프 12.7B’를 공개한 바 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 관계자는 “LLM과 대형멀티모달모델(LMM) 모두를 파운데이션 모델로 개발한 경험을 갖춘 국내 유일의 스타트업”이라고 강조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질의응답, 텍스트 생성, 번역,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작업을 하나의 모델로 구동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을 말한다.
또 다른 AI 스타트업 트릴리온랩스도 이날 도전장을 냈다. 2024년 8월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네이버 하이퍼클로버X 개발에 참여한 신재민 대표가 창업했다. 지난해 프롬 스크래치로 개발한 자체 LLM ‘트릴리온 7B’와 ‘‘트릴리온 70B’를 차례로 선보였다. 앞선 1차 공모에 의료 AI 스타트업 루닛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가 탈락했으나,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국책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주관사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다퉈 출사표를 던진 스타트업들과 달리 대기업들은 재도전을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1차 평가 결과 발표 직후 불참 의사를 밝혔고, NC AI도 다음날 불참을 선언했다. 예선에서 탈락한 카카오도 같은 날 재도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예선 탈락팀인 KT의 참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KT 측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 밖에는 스타트업인 코난테크놀로지스가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추가 공모라는 길을 열어뒀음에도 참여가 저조한 데엔 여러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예선 이후 반년가량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기존의 개발 방향을 해당 사업에 다시 맞추기 쉽지 않다”며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재탈락 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쓸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하지만, 대기업은 주가 하락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전했다 스타트업에 밀리기라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선발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선 ‘체면을 구길’ 위험이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이라 해도 전사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편 1차 평가 발표 이후에도 AI 모델의 ‘독자성’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중국 큐웬(Qwen) 2.5 모델의 보이스 인코더(음성 인식 도구)를 사용한 네이버클라우드가 독자성 부족을 이유로 탈락한 가운데 2차 평가에서도 독자성은 중요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적 목적으로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토 중인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념 의제화돼 합리적 토론보다 정치 투쟁 경향이 있다”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로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느냐”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수집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수사를 계속해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한 것은 뭔가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고 질책하며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원전 신규 건설 여론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사실은 결론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왜 여론조사로 하느냐며 제게 항의 문자가 꽤 많이 온다”며 “지금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발전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일종의 이념 의제화돼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경향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문화·예술계 지원을 우선으로 검토하라는 주문도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통상 있지 않나”라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라”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K컬처가 각광을 받는데 문화·예술계는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생리대 가격을 두고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며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 등에게 받고 있는 업무보고와 관련해 “분명히 대통령이 지적했는데 장관이 보고 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데가 있다”면서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 실시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6개월 후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는데 그때는 제대로 하고 있나 체크해서 문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노상원 수첩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반란 혐의,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직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도 조만간 시작된다. 수사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6·3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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