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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아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이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후 1시50분쯤 도착한 이 부의장은 ‘김병기 의원 아내 지시로 금품 받은거냐’, ‘돈을 받았다가 왜 돌려줬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부의장은 2020년 1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당시 동작구의원이었던 전모씨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받아 김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씨와 김씨는 지난 8일과 9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와 김씨는 김 의원 측에 정치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2023년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이 부의장이 전씨와 김씨에게 김 의원 측에 전달할 선거 자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씨와 김씨는 수 개월 후 돈을 돌려받았는데, 전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도 이 부의장이었다고 한다.
해당 탄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들은 “탄원서가 전달된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김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지난 2018년, 김 의원의 지명을 받아 비례대표로 처음 구의회에 입성했고, 2022년 지방선거 때는 김 의원의 지역구(서울 동작갑)인 상도3동, 대방동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2024년 7월부터는 구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부의장을 상대로 금품 전달 경위와 역할, 김 의원과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혐중 정서’는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혐중은 갑자기 생겨난 것도, 그렇다고 계속 같은 결로 드러난 것도 아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경제·사회·외교 등 다방면에서 상호작용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몇몇 사건이나 정치 상황과 결부돼 반중·혐중 정서도 불거졌다.
최근 경향신문이 ‘중국 관련 기사’(제목에 ‘중국’ 키워드가 1개 이상인 기사)에 달린 댓글 약 34만건을 분석해보니,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댓글의 절반이 반중·혐중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이후 중국 관련 기사의 댓글에 표출된 혐중 정서는 국내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혐중 정서가 고조되자 이를 경계하는 ‘반(反)혐중’ 정서도 확인됐다. 반혐중 정서는 정부의 대중국 외교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 한국의 경제·외교적 이익을 도모하는 실리적 입장, 소수자를 향한 혐오 표현을 비판하는 윤리적 입장 등에 의해 표출됐다.
이번 댓글 분석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서 중국 관련 기사가 많았던 4개 시기별로 오픈AI가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중 GPT-5.1 모델을 이용해 댓글을 ‘반중’ ‘혐중’ ‘반혐중’으로 분류해 진행했다. 인공지능(AI) 도구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 댓글의 질적 분석도 했다.
별도로 댓글의 형태소를 분석해 많이 쓰인 단어와 연관어(유사한 맥락에서 함께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추출했다.
‘시기 1’은 2022년 2월8~9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개회식에서 조선족이 한복을 입고 등장하고 쇼트트랙 편파판정 논란이 있던 때, ‘시기 2’는 2024년 12월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4차 담화에서 ‘중국’을 언급한 이후다.
‘시기 3’은 지난해 9월29일 중국인 무비자 관광 허용 즈음, ‘시기 4’는 지난해 10월2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이다.
특히 시기 2부터 국내 혐중 정서가 도드라졌다고 보고, 이전 혐중 정서와 비교하기 위해 시기 1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했다. 댓글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시기 1을 제외하고 각각 한 달을 분석기간으로 잡았다.
중국 정부 및 정책 등에 대한 이성적인 측면에서의 반감 및 거부감 등을 표현한 경우 ‘반중’ 댓글로 분류했다. 중국, 중국인, 화교, 조선족을 아우르는 ‘중국적인 것’에 대한 적대감, 비하, 혐오 표현 등은 ‘혐중’ 댓글로 봤다. 중국과의 관계를 실용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등 혐중 정서를 경계하는 댓글은 ‘반혐중’으로 분류했다.
시기 1의 중국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전체 13만1677건) 중에서 반중은 18.8%, 혐중 31.6%, 반혐중은 1.0%로 분류됐다. 시기 2의 댓글(7만4815건)에서 반중은 6.0%, 혐중 9.6%, 반혐중은 1.3%였다. 시기 3의 댓글(7만9269건) 중에서 반중 8.9%, 혐중 24.5%, 반혐중 6.2%였다. 시기 4의 댓글(5만4184건) 중 반중 13.8%, 혐중 17.3%, 반혐중 3.6%로 나타났다.
베이징 올림픽 당시 이른바 ‘한복공정’ 및 쇼트트랙 편파판정 논란은 대중의 공분을 일으켜 댓글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시기 1 댓글의 50.4%가 반중·혐중 내용이었다.
시기 3·4에서는 반혐중 댓글 비중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정치적 이슈가 있던 때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 경제·외교 측면의 실리적 관점, 국내 혐오 정서 상승에 경계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기별로 중국 관련 기사 댓글들에서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했는지 형태소 분석도 해봤다.
시기 1에서는 중국, 올림픽, 나라, 한국, 선수, 짱깨, 말, 중국인, 사람, 국민, 때, 대한민국, 민주당, 우리나라, 금메달, 돈, 조선족, 짱, 친중, 경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 대항전인 동계올림픽 성격상 민족주의 성향의 댓글이 많이 보인다. “쇼트 전부 철수해요. 뭐하러 중국 들러리 서줍니까.”(2022년 2월8일, kyng***), “중국은 천년이 아니라 반만년의 적”(2022년 2월8일, neok***) 등 중국에 대한 반감이 드러난다.
또한 이 시기 ‘중국’과 어떤 단어를 많이 연결해 사용했는지 연관어를 분석해봤다.
그 결과 문화와 민족, 역사, 일본, 한국, 미국, 조선족, 한복, 경제 등의 순으로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를 문화대국이라 칭하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니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 우기는 것”(2022년 2월8일, ucap***) 등 관련 댓글에서 한복이나 김치와 같은 한국 문화를 중국에 편입시키려 한다는 의심과 불만이 주를 이룬다. ‘짱개’와 ‘짱-’이란 중국인을 비하하는 멸칭도 많이 쓰였다.
시기 1이 ‘중국발 요인’이 있던 시기라면 시기 2부터는 국내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은 시기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후 4차 담화에서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간첩죄를 수정하려 했으나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이 가로막아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 댓글에서 많이 쓰인 단어는 중국, 국민, 중국인, 나라, 간첩, 민주당, 사람, 극우, 탄핵, 말,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내란, 부정, 정신, 윤석열, 기자, 언론, 인간 등의 순이다. “중국 간첩 많아”(2024년 12월12일, band***), “선관위 이미 다 들통났어. 부정선거 부정부패. 너희가 탄핵 대상이야”(2024년 12월12일, ddea****) 등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듯한 댓글이 많이 달렸다.
‘기자’와 ‘언론’ 등을 언급한 댓글이 많은 것은 가짜뉴스 진위를 가리는 기성 언론 보도를 믿지 않으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시기 2를 기점으로 오프라인에서 정치권 및 보수 시민사회에서 중국·중국인과 관련해 ‘부정선거 개입’ ‘화교 의대 특혜 입학’ ‘건강보험 부당 혜택’ 등 가짜뉴스 기반 선동이 이어졌다. 이를 토대로 혐중 정서가 커지더니 혐중 시위, 노차이니즈 존 등 물리적 공간에서 중국 혐오가 표출됐다.
8개월여 부풀어난 혐중 정서는 시기 3에 반영됐다. 반중, 혐중, 반혐중 댓글 비중만 봤을 때 시기 2 댓글에서 반중이 35.5%, 혐중이 56.7%였으나, 시기 3에서는 반중이 22.4%로 줄고 혐중이 61.9%로 늘었다.
‘짱깨’나 ‘짱꼴라’를 비롯해 ‘화·짱·조’(화교·짱개·조선족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멸칭) 등 중국인·조선족·화교 등에 대한 멸칭을 사용하거나, 이들을 집단적으로 벌레나 병균 등에 비유하거나, ‘박멸해야 한다’는 등의 폭력적인 표현을 수반한 댓글이 빈번하게 확인된다. 인종주의적 표현이 노골적으로 분출된 것이다.
시기 3 댓글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감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 및 정부·여당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같이 드러냈다. 많이 쓰인 단어는 중국, 중국인, 나라, 무비자, 국민, 극우, 시위, 한국, 사람, 입국, 대한민국, 때, 반중, 미국, 말, 국가, 일본, 돈, 우리나라, 정부 등의 순이다.
중국인 무비자 관광 조치를 앞두고 있었는데, “중국인 많은 곳에 위생 개념도 없고 목소리도 크고 너무 지저분해요”(2025년 9월7일, sunm****) 등 일부 중국인의 민폐 행동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 댓글이 달렸다.
APEC 정상회의 이후인 시기 4 댓글에서 많이 쓰인 단어는 중국, 나라, 중국인, 국민, 한국, 민주당, 대한민국, 때, 일본, 사람, 이재명, 국가, 말, 미국, 대통령, 시진핑, 우리나라, 극우, 인간, 법 등이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혐중 시위를 법률로써 제재하자는 논의가 여당발로 시작되자 이에 대한 불만이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고 중국과 조선족 편을 들기 시작했다”(2025년 11월7일, smil***) 등이 그 예다.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지난해 8~9월), 동아시아연구원(지난해 6월) 등의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인 10명 중 6~7명은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기 1·3·4의 댓글에 공통적으로 ‘때’가 많이 등장한다. ‘때’의 관계어(같이 많이 쓰인 단어)를 분석해보면 ‘임진왜란’ ‘중공군’ ‘6·25’ ‘전쟁’ ‘코로나’ 등이 뽑힌다. 중국과의 오랜 역사 속에 쌓인 부정적 감정들이 중국 관련 뉴스가 보도되면 연상작용으로 함께 드러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혐중 정서가 쉽게 해소하기 어려울 만큼 자리 잡았다고 진단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반혐중 정서의 등장은 혐중 정서가 한국 사회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한다.
시기 1·2 시기 반혐중 댓글은 각각 1.0%, 1.3%에 그쳤으나, 이재명 정부로 바뀐 시기 3·4에는 각각 6.2%, 3.6%로 늘었다.
반혐중 댓글을 살펴보면, 시기 3·4일 때 물리적 공간에서 가시화한 ‘혐중 시위’를 두고 ‘폭력’ 및 ‘인종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다.
“집단적 혐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폭력”(2025년 9월2일, keil****), “인종차별은 중범죄”(2025년 9월10일, kdhu****), “특정국가나 국민·민족·계층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는 언어, 물리적 폭력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급하다”(2025년 9월2일, jghy****), “일본에서는 극우파들이 한국인이 싫다고 혐한 시위를 하는데 우리나라 극우들은 혐중 시위를 하네”(2025년 9월2일, 1425****) 등이다.
혐중 시위가 “나라 망신이다” 등 국격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의 안전은 상관없는 것인가”(2025년 9월2일, bspa****) 등 재중 한국인의 안전을 생각할 때 혐중 시위가 이기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중국인 무비자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혐중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는 댓글도 달렸다. “관광산업은 무공해 산업이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삽시다”(2025년 9월19일, nam****), “(자영업자에 대한) 업무방해”(2025년 9월19일, amwa****) 등의 의견이 있었다.
시기 4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안보동맹은 미국일지라도, 경제는 중국이다. 1992~2024년 대중국 무역 흑자가 얼마일까. 2023년부터 적자가 됐다. 다시 무역 흑자로 돈 벌어야 한다”(2025년 11월1일, kasm****) 등의 댓글이 대표적이다. “한한령 풀리면 우리나라에 이득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이제 관광산업으로 내수경기도 풀 수 있다”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내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시기 4 댓글에서 많이 쓰인 단어인 ‘중국’과 관련한 연관어 분석을 해봐도, ‘한한령’이나 ‘경제’ ‘수출’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반중·혐중, 반혐중 댓글은 양쪽으로 쪼개진 국내 정치 지형도 드러낸다. 시기 1·2·4 댓글에서 ‘민주당’이 많이 등장한다. ‘민주당’의 관계어를 분석해보면 ‘친중 정권’ ‘중국몽’ ‘좌파’ ‘민주당 지지자’ 등으로 가지치기를 한다. 현 정부·여당을 지지하느냐 혹은 정치적으로 그 반대 진영이냐에 따라 반중·혐중, 또는 반혐중의 정서도 갈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는 “최근 중국 관련 뉴스 댓글을 살펴보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중국이나 대중 정책 또한 지지·비판하는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포털 뉴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쇼츠를 통해 중국 관련 뉴스를 많이 보는데 뉴스 소비자들이 콘텐츠 선택부터 댓글 내용까지 국내 정치랑 관여가 많이 돼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했다.
이같이 반혐중 정서는 혐오 표현에 대한 문제의식, 경제·외교 실리적 관점, 정치적 입장 등 여러 시각에서 등장했다. 이 중에서 급변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적하는 댓글을 주목할 만하다. 반혐중 댓글 일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상황을 견지하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미국과 중국 중 한 나라만 선택해야 하는 듯한 사회 양극화가 극에 달해 참 답답합니다. 분명 두 나라 모두 득과 실이 있습니다”(2025년 11월6일, Kss0****), “중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득을 많이 주는 게 최고입니다. 미국, 중국 걱정을 왜 하고 욕을 왜 하나요? 우리한테 최대한 이익이 남아야 국민들도 편합니다”(2025년 9월30일, astu****) 등이 그 사례다.
정부와 여당이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강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한 전문가와 노동계 인사들은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 부과되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강행 규정이 거의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신언직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학습원 원장은 불이익 처우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는 쿠팡과 같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게 사실상 억지력이 되기 어렵다”며 “최소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조항을 함께 도입해 법의 실효성과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신 원장은 유급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사후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동시간 배치와 관련한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계 법안 정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와 감정노동 보호 규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연동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당연 가입과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부분실업급여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제정안 자체가 분쟁조정 중심으로 설계돼 이행 강제와 직접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문 보완과 신청 기간의 현실화, 제재 대상 확대와 가중 처벌 검토가 필요하단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야당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참석으로 진행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60시간 이상은 노동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과태료를 2000만원으로 올리고,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임을 선언하는 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어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어보일지라도, 향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 의미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허기훈 고용노동부 노무 제공자지원과장은 “일하는사람법은 뒤늦게 태어난 기본법”이라며 “지금은 근로기준법의 위상이 더 높아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일하는사람법의 위상이 훨씬 더 공고해지고 근로기준법은 개별법으로써 일하는사람법의 헌법 정신을 받아들여 바뀌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후속 입법 계획을 의심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에서) 처벌 조항과 관련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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