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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21일 “장경태 의원과 최민희 의원 사건에 대해 심판원장 직권 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 의원의 성 관련 비위 의혹과 최민희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관련 의혹 두 사안에 대해 지난 19일 윤리심판원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받은 김병기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민주당을 탈당한 날이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당에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 원장은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장은 “윤리감찰단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고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면서도 “수사는 넓은 의미의 형사 절차인데,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개”라고 말했다. 직권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의 단계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여성 비서관 A씨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고소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A씨를 무고로 맞고소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장 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감찰단은 독립적인 조직”이라며 개입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의 징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김병기 의원의 경우 윤리감찰단 조사와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이 상대적으로 신속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치르며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 역시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최 의원에 대한 별도의 윤리감찰단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광주광역시 전역이 국내 최초의 도시 단위 자율주행차 실증 공간으로 지정된다. 오는 4월부터 광주시의 골목길과 주택가, 고가도로 등 실제 도로 환경 전반에서 자율주행차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지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주시 전체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전국 17개 시·도 55곳과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운영돼 왔지만, 도시 전체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오는 4월부터 광주시 전역을 시범운행지구로 두고 도농 복합지역인 광산구와 북구, 서구 일부 지역에서 실증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남구·동구까지 확대해 광주 전역을 아우르는 실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실증 사업 총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맡으며, 다음 달 초 참여 기업 공모를 거쳐 4월 중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규제 특례와 실증 전용 차량, 대규모 학습 데이터, 운영·관제 지원, 전용 보험 등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가 제공된다. 실증 전용 차량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200대가 배분된다. 실증 차량은 출퇴근 시간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실제 교통 환경에서 일반 차량과 함께 운행된다.
운행 방식은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초기에는 관리자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조수석 탑승 단계로 전환한 뒤,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참여 기업에 연차별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할 경우 실증 물량을 조정하고, 우수 기업에는 추가 기회를 부여한다.
인공지능(AI) 학습 인프라도 지원된다. 국토부는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해 자율주행 AI 학습과 가상 주행 시나리오 검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에 자율주행 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운수업계 상생 협의체도 함께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글로벌 자율주행 업계에서 주류로 자리 잡은 엔드투엔드(E2E) 방식의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2E는 AI가 주행 데이터를 학습해 상황을 스스로 판단·의사결정하는 방식으로 미국 테슬라, 중국 바이두 등이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 소규모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실증으로는 대규모 학습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며, 도시 단위 실증을 통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자율주행 기술 선도국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미국·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성인이라면 우리는 초등학생 수준”이라며 “이번이 자율주행 기술격차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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