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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985년 8월 일본 유학 중 방학을 맞아 고국 땅을 밟았던 20대 청년 문영석씨는 끝내 김해공항 입국장 문을 나서지 못했다. 그를 기다린 건 가족의 품이 아닌 전두환 정권 안기부의 차가운 지하실이었다. 10여일 간 이어진 불법 감금과 협박끝에 평범한 유학생은 간첩이 됐다.
국가가 짓밟은 삶을 위로받는 데는 꼬박 40년이 걸렸다. 백발이 돼 다시 법정에 선 그에게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을 받으며 힘이 많이 드셨을 텐데, 오늘 판결로 조금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며 위로를 건넸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2일 열린 문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제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전두환 정권 안기부가 기획한 ‘역용공작’의 희생양이었다. 안기부는 1970년대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했던 부친 고 문철태씨를 정보원으로 포섭하려다 실패하자 방학을 맞아 귀국한 유학생 아들을 인질 삼아 일가족을 간첩으로 조작했다.
안기부는 부친에게는 일본 근무 당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 학교 교장을 만난 것을 빌미로 ‘반국가단체 구성원 회합’으로 조작했다. 당시 법원은 부친에게 무기징역을, 문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친은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13년을 복역한 뒤 1998년 가석방됐다. 후유증을 겪다 2018년 별세했다. 문씨는 5년여 뒤인 1991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간첩이라는 낙인 탓에 취업이 막혀 2000년 다시 일본으로 떠나야 했다. 문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도 귀화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4년 2월 이 사건을 “국가에 의한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17일 문씨가 제기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쟁점은 당시 수사당국의 ‘불법 체포·감금’ 인정 여부였다. 문씨는 1985년 8월 14일 김해공항에서 연행됐으나 구속영장은 23일에야 발부됐다. 문씨는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와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협박에 의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심에서 문씨가 검거 후 석방됐다가 다시 구속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자를 영장 없이 10일간 풀어줬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 능력도 모두 배척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줄곧 굳어있던 문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법정을 나선 문씨는 취재진에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네 글자 속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절규와 고통이 녹아있다”며 “아직도 ‘간첩’이라는 낙인이 두려워 숨죽여 지내는 다른 피해자들도, 오늘을 계기로 용기를 내 세상 밖으로 나와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해 설계된 ‘꿰맞추기식 절차’”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가톨릭 기후행동 등 40여개 단체가 속한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론조사 문항 구성과 정보 제공 방식을 보면 정해진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형식적 절차”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제대로된 공론화가 아닌 여론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여론조사 내용 중 질문에 앞서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재생에너지는 불완전하고 전력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며, 그 대안은 원자력이라는 정책적 전제를 응답자에게 미리 주입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앞선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 이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의 핵심 쟁점이 배제됐다며 결론을 열어둔 정보공개 이후 숙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AI 시대에는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여론조사가 ‘원전 증설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두 번의 정책토론회에서도 실제로 전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등 핵심 문제에서는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갈렸다”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전력공급이 실제로 부족한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반인 눈높이에서는 평소 많이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AI나 데이터센터 때문에 전력이 더 필요하다’ ‘원전이 그나마 싸다’ 같은 막연한 정보만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에너지 전망이나 구체적인 공급계획,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송전망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는 갈등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실용주의의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원전 증설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부지를 찾는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소비 지출 계획에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고소득층은 올해 소비를 늘리려는 데 반해 저소득층은 고물가 등을 이유로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이들이 다수였다. 소비 여력이 없다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저축 해지로 충당하겠다는 이들도 많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4~1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국민 소비 지출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4.8%는 올해 소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상위 60%(3~5분위)는 올해 소비를 지난해보다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고소득층의 경우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이 소비 심리 개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한경협은 분석했다. 반면 소득 하위 40%(1~2분위)는 줄이겠다고 답했다.
물가나 채무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소비 여력이 어떤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1.2%(부족 30.6%·매우 부족 10.6%)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8.3%(충분 6.9%·매우 충분 1.4%)로, 부족하다는 이들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소비를 늘리겠다는 이들은 그 이유로 ‘생활환경·가치관 등 소비 인식 변화’(18.7%), ‘취업 기대·근로 소득 증가’(14.4%), ‘물가 안정 전망’(13.8%), ‘자산 소득·기타 소득 증가’(13.6%)를 꼽았다. 소비를 줄일 예정이라는 이들은 그 이유로 ‘고물가 우려’(29.2%), ‘실직 우려 또는 근로 소득 감소’(21.7%), ‘자산·기타 소득 감소’(9.2%), ‘세금·공과금 부담 증가’(7.9%)를 들었다.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인지 묻자 ‘부업·아르바이트’(34.0%)를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예·적금 등 저축 해지’(27.4%), ‘주식 등 금융자산 매도’(12.6%), ‘대출 확대·연장’(11.9%),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10.2%)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소비 활동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위험으로는 응답자의 44.1%가 ‘고환율·고물가 지속’을 지목했다. 소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53.3%가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은 “소비 계획에 비해 실제 소비 여력이 부족하거나 향후 소비 회복이 일부 계층에 국한될 경우 내수 진작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며 “실질 소비 여력 제고와 저소득층의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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