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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서울 광진구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200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구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20가구 미만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거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1월19일 기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다. 기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옥상 공용부문 방수 및 유지·보수, 옥외시설물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방범카메라 설치 등 7개 분야 중 1개 분야 사업을 지원한다. 구는 특히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극한호우로 인한 침수 등 새로운 재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 시설,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물막이판, 공동현관 자동개문 시스템 설치 등도 지원한다.
구는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물맛 좋은 곳은 밥맛도 다르다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가리왕산에서 시작된 샘물이 흐르는 강원 정선읍 회동리는 예부터 좋은 물로 유명해 ‘청량골’이라 불렸다. 살림살이가 고단한 시절 주민들은 부서진 콩을 갈아 만든 콩죽으로 배를 채웠다. 소박한 식재료로 만들었지만 달고 쌉쌀한 가리왕산 물맛 덕분에 어디에서도 맛보기 힘든 음식이었다고 한다. 강원, 인천 등 다양한 지역별 물맛으로 차린 밥상을 들여다본다.
쓰레기집에 갇힌 청년을 구하라
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긴급 SOS, 나를 구해줘’ 편이 방영된다. 최근 대한민국 청년들 사이에서 ‘쓰레기집’ 현상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단절이 만들어낸 위험한 신호다. 제작진은 청년 쓰레기집의 실태와 그 이면에 숨겨진 고립의 이유를 추적한다. ‘나를 찾아줘 이름을 빼앗긴 여자’ 편에서는 13년 동안 이름과 청춘을 빼앗긴 채 살아갔던 한 여자의 사연이 소개된다.
1985년 8월 일본 유학 중 방학을 맞아 고국 땅을 밟았던 20대 청년 문영석씨는 끝내 김해공항 입국장 문을 나서지 못했다. 그를 기다린 건 가족의 품이 아닌 전두환 정권 안기부의 차가운 지하실이었다. 10여일간 이어진 불법 감금과 협박 끝에 평범한 유학생은 간첩이 됐다.
국가가 짓밟은 삶을 위로받는 데는 꼬박 40년이 걸렸다. 백발이 돼 다시 법정에 선 그에게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을 받으며 힘이 많이 드셨을 텐데, 오늘 판결로 조금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며 위로를 건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2일 열린 문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일본서 파견교사 근무한 아버지정보원으로 포섭하려다 실패하자방학 중 귀국한 아들 불법 체포해협박·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강요
“간첩 낙인에 숨죽여 지내는 이들세상 밖으로 나와 명예회복하길”
재판부는 “원심이 제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전두환 정권 안기부가 기획한 ‘역용공작’의 희생양이었다. 안기부는 1970년대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했던 부친 고 문철태씨를 정보원으로 포섭하려다 실패하자 방학을 맞아 귀국한 유학생 아들을 인질 삼아 일가족을 간첩으로 조작했다. 안기부는 부친에 대해선 일본 근무 당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 학교 교장을 만난 것을 빌미로 ‘반국가단체 구성원 회합’으로 조작했다. 당시 법원은 부친에게 무기징역을, 문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친은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13년을 복역한 뒤 1998년 가석방됐으며, 후유증을 겪다 2018년 별세했다. 문씨는 5년가량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1991년 출소했다. 간첩이라는 낙인 탓에 취업이 막혀 2000년 다시 일본으로 떠나야 했다. 문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도 귀화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2월 이 사건을 “국가에 의한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17일 문씨가 제기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쟁점은 당시 수사당국의 ‘불법 체포·감금’ 인정 여부였다. 문씨는 1985년 8월14일 김해공항에서 연행됐으나 구속영장은 23일에야 발부됐다. 문씨는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와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협박 등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심에서 문씨가 검거 후 석방됐다가 다시 구속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자를 영장 없이 10일간 풀어줬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 능력도 모두 배척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줄곧 굳어 있던 문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법정을 나선 문씨는 취재진에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네 글자 속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절규와 고통이 녹아 있다”며 “아직도 ‘간첩’이라는 낙인이 두려워 숨죽여 지내는 다른 피해자들도, 오늘을 계기로 용기를 내 세상 밖으로 나와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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