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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사용후핵연료 관리분담금이 13년만에 인상돼 인상돼 원전 발전원가가 1kWh(킬로와트시)당 2~3원 오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13년 이후 동결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이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오른다.
원전 발전원가가 1kWh당 2~3원 수준 상승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발전소를 돌리면 사용후핵연료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 열과 발사능을 내뿜는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2만t 가까이 만들어졌으며 별도의 처리방안이 없어 원전 내 임시저장수조에 보관 중이다. 원전 내 수조는 2030년부터 차례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는 지난 2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을 통과시켰다.
관련 규정은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 기준을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등 관련 정책이 정해지지 않아 관리분담금도 동결돼 왔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기후부는 관리분담금을 재정비했다.
기후부는 “그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와 적립된 재원간 괴리가 확대돼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고준위 관리 사업기술 최신 동향,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략 전망, 최시 경제변수 등을 반영해 분담금을 재산정한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후 2년마다 원전사후처리비용을 재검토할 방침을 세웠다.
지난 24년 동안 서울을 떠난 사람의 수는 2001년 75만1000명에서 2024년 47만3000명으로 점차 줄고, 2019년부터 청년 세대의 순유입 추세가 나타났다.
서울시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인구이동 분석(2001∼2024)’을 발표했다. 서울 인구의 이동 규모와 방향, 전입 사유, 연령대별 이동 특성 등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이다.
이번 분석은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뤄진 거주지 이동을 대상으로 한 국가데이터처 국내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졌다.
분석 결과 서울시 인구의 순이동은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 구조’를 유지했다. 다만 2024년 순유출은 4만4692명으로, 2001년의 순유출 11만3949명보다 크게 줄었다.
서울 전입자 중 서울 내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비중은 2001년 72.2%에서 2024년 64.9%로 줄어든 반면,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비중은 2001년 27.8%에서 2024년 35.1%로 커졌다.
특히 2019년 이후 20∼30대가 서울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인원보다 타 시도에서 서울시로 전입한 숫자가 더 많아졌다. 2012년 2만222명 등 순유출 추세를 보이다 2019년 순유입 1만9000명으로 전환했고, 이후 2021년을 제외하면 모두 순유입을 기록했다.
2024년 기준 서울로 전입한 타 시도 인구는 경기에서 전입한 이들이 53%로 가장 많았고, 인천은 7.7%였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순유출은 2021년 12만명에서 2024년 6만명으로 감소했다.
경기에서 서울로 전입한 사유 중 ‘직업’은 2013년 24.2%에서 2024년 30.6%로 가장 많이 늘었다. ‘주택’은 2013년 32.5%에서 2024년 20.5%로 감소했다. 특히 20∼30대는 2024년 기준 39.2%가 직업 때문에 경기에서 서울로 전입했다. 2013년 29.8%보다 크게 증가했다.
서울 전입자 가운데 1인이 이동한 건수는 2024년 전체 전입의 7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2001년의 57.7%보다도 많이 늘어난 규모다. 1인 이동자 중 19∼39세가 68.8%였고, 이들의 주요 전입 사유는 ‘직업’(36.5%)이 차지했다.
이번 서울시 인구이동 분석 결과는 오는 22일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로의 인구 유입은 규모보다 전입 목적과 이동 방식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분석과 도시 전략 수립의 정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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