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김관영 방문 원천 봉쇄” 완강한 완주 민심…갈 길 먼 ‘완·전 통합’ > 질문답변

성남상간소송변호사 “김관영 방문 원천 봉쇄” 완강한 완주 민심…갈 길 먼 ‘완·전 통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4 13:23

본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흡수 통합 놓고 두 지역 주민 이견 커…과거 세 차례 시도됐지만 ‘무산’김 지사 “파격 지원 때 해야” 속도전 강조…군의회 “민의 짓밟는 폭거”22일 방문 예고에…군민대책위 “갈등 만든 책임자, 사과 없이 오려 해”
전북은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3특(강원·제주·전북) 중 한 곳이다.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관심도, 전주시·완주군 통합을 둘러싼 주민 간 극심한 이견으로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이 정부와 여당 주도로 급진전되는 데 반해 전북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이 지역의 최대 현안은 전주·완주 통합 문제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정치권에선 두 시군의 통합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말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지역의회 의결을 통해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5일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정부가 박수쳐 줄 때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이달 안으로 완주군의회가 통합 안건을 가결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완주 통합은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나 시도됐지만 완주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실패했다. ‘흡수 통합’에 대한 불안과 농촌 소외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인센티브를 놓칠 수 없다”며 통합을 촉구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22일로 예정된 김 지사의 완주 방문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다. 연초 시군 순회 방문 형식을 띠지만, 통합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용’ 행보라는 이유에서다.
완주군의회의 입장은 더 강경하다. 군의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와 일부 정치권의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민의를 짓밟는 정치적 폭거”라고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이날 “도지사의 방문은 (통합) 결론을 강행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중재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송병주 군민대책위원장은 “지난 2년간 소모적 갈등을 초래한 책임자가 책임 있는 사과 없이 완주를 찾는 것은 군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했다.
전주와 완주 민심도 첨예하게 대립한다. 최근 조사에서 전주시민 83%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완주군민의 65%는 반대했다. 특히 완주의 18~29세 청년층은 반대 비율이 80%에 달했다.
완주에 사는 김연순씨는 “행정통합 이후 복지 혜택 축소와 혐오시설 이전 우려가 큰데도 정치인들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엄성복씨도 “전북의 낙후는 통합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정치의 책임인데, 왜 그 부담을 완주가 져야 하느냐”고 했다.
중앙 정치권도 전주가 지역구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합 찬성인데 반해 완주가 지역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의 뜻이 최우선”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초광역 경쟁 속에서 전북이 밀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외면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속도와 효율만 앞세운 통합은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통합 대상 광역시 내 자치구의 위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통합 뒤 시군구가 동일한 기초지자체 지위를 갖지만, 예산이나 권한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대전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핵심 과제를 정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재정 자주권 확보’ ‘도시 관리 권한 이양’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를 꼽았다.
대전 서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46만3351명으로, 충남 아산시(35만9378명)보다 많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은 9968억4800만원으로, 아산시(1조8016억원)의 절반에 그쳤다. 자치구는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뿐이지만 시군은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직접 걷을 수 있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서구의 지방세 수입은 1271억8300만원이지만, 아산시는 5277억원이다. 이러한 차이는 재정 자립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4년 서구의 재정 자립도는 15.86%였지만, 아산시는 33.42%였다. 구청장들이 재정 자주권을 먼저 거론하는 배경이다.
시군과 다르게 규정된 사무와 권한 이양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토목·주택건설에 관한 사무, 도시재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무 등 14가지가 자치구가 아닌 특별시·광역시 처리 사무로 규정돼 있다. 협의회는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갖도록 소속 공무원 임용과 조직 설계권 등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구청장협의회장인 서철모 서구청장은 “통합 이후 각 구청의 자치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특별법안에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5개 구청장들의 생각”이라며 “통합 논의에서 기초단체 권한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자치구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나 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광역 통합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기초단체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부산 기장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새도록 이어져 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섰다.
22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부로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오전 4시 30분 기준 기장 산불 진화율은 65%다. 화선 길이는 1.7km로 이 중 1.1km가 진화 완료됐다. 산불 영향 구역은 11헥타아르(ha)다.
이 불로 화재 현장 인근 연화터널 도로가 전면 통제됐고, 인근 리조트의 직원과 투숙객 30여명에게는 대피 권고가 내려졌다.
이번 산불은 전날 8시 23분 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에서 발생했다. 앞서 오후 7시 45분쯤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져 산불로 확대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91대와 진화인력 340명을 투입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당국은 일출 후인 오전 7시 30분 이후 헬기 13대를 투입해 집중적으로 진화에 나설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