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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법무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진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홍완희 △〃 공판송무부장 안성희 △〃 과학수사부장 장혜영 △대전고검 차장검사 정광수 △대구고검 차장검사 조아라 △전주지검 검사장 이정렬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차범준 △〃 검찰국장 이응철 △〃 법무실장 서정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장동철 박현준 박영빈 김형석 최영아 유도윤 정수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박규형 △〃 형사부장 이만흠 △〃 공공수사부장 최지석 △대전고검 검사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 〃 성상헌 △서울북부지검 〃 차순길 △서울서부지검 〃 김향연 △의정부지검 〃 문현철 △인천지검 〃 박성민 △춘천지검 〃 유광렬 △대전지검 〃 김도완 △청주지검 〃 민경호 △울산지검 〃 이준범 △창원지검 〃 임승철 △제주지검 〃 신대경
■조달청 ◇과장급 전보 △조달등록팀장 노순영 △공정조달기획과장 김정은 △공사관리과장 원종현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진송아 △〃 시설계약과장 안태석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장미선 △〃 자재구매과장 김민지 △제주지방조달청장 김수열
■KBS △전략기획실 대외협력국 커뮤니케이션부장 류란 △시청자센터 시청자서비스부장 김완수 △〃 시청자사업부장 심연희 △인력관리실 인사운영부장 이형준 △〃 인재개발원장 성지연 △전략기획실 정책기획국 계열사협력부장 오창훈 △〃 예산국 예산부장 박창용 △〃 미디어연구소 미디어기술연구부장 한성희 △콘텐츠전략본부 멀티플랫폼센터 편성전략국[편성] 2TV편성부장 강규원 △〃 멀티플랫폼센터 마케팅국 광고기획부장 이영범 △〃 멀티플랫폼센터 마케팅국 광고마케팅부장 김지호 △〃 스포츠센터 스포츠기획제작부장 정현숙 △교양다큐센터 제작기획국 CP 김영숙 △〃 교양다큐1국 CP 나원식 △방송인프라본부 제작기술국 총감독 류상형 △〃 후반제작기술국 총감독 박태영 △경영본부 경영관리국 재무부장 이태림 △〃 수신료국 경기남부사업지사장 박남준 △〃 경기동부사업지사장 김병운 △〃 경기북부사업지사장 박재성 △대구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 정승우
■국민대 ◇교무위원 보직 △글로벌인문·지역대학장 이동은 △사회과학대학장 최진식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황승흠 △조형대학장 겸 디자인대학원장 손영모 △체육대학장 겸 스포츠산업대학원장 이대택 △경영대학장 임승연 △건축대학장 장윤규 △KIBS학부장 선우혜정 △교양대학장 김희선 △교육대학원장 박지혜 △행정대학원장 박현희
■관광전문기자협회 △회장 조용식 △간사(연임) 유지현 △감사(연임) 이동기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통합 대상 광역시 내 자치구의 위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통합 뒤 시군구가 동일한 기초지자체 지위를 갖지만, 예산이나 권한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대전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핵심 과제를 정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재정 자주권 확보’ ‘도시 관리 권한 이양’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를 꼽았다.
대전 서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46만3351명으로, 충남 아산시(35만9378명)보다 많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은 9968억4800만원으로, 아산시(1조8016억원)의 절반에 그쳤다. 자치구는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뿐이지만 시군은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직접 걷을 수 있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서구의 지방세 수입은 1271억8300만원이지만, 아산시는 5277억원이다. 이러한 차이는 재정 자립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4년 서구의 재정 자립도는 15.86%였지만, 아산시는 33.42%였다. 구청장들이 재정 자주권을 먼저 거론하는 배경이다.
시군과 다르게 규정된 사무와 권한 이양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토목·주택건설에 관한 사무, 도시재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무 등 14가지가 자치구가 아닌 특별시·광역시 처리 사무로 규정돼 있다. 협의회는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갖도록 소속 공무원 임용과 조직 설계권 등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구청장협의회장인 서철모 서구청장은 “통합 이후 각 구청의 자치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특별법안에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5개 구청장들의 생각”이라며 “통합 논의에서 기초단체 권한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자치구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나 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광역 통합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기초단체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는 도발적 언사를 이어가면서 유럽과의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격한 성토를 쏟아내고 덴마크는 미국의 무력 개입까지 고려한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일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이 대서양 동맹의 갈등 국면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결정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나토와 우리가 모두 매우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어디까지 갈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린란드 병합이 “국가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를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도 재차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그린란드 사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SNS에 공개하기도 했다. 외교 관례를 무시한 채 정상 간 비공개 소통마저 공개한 것을 두고 이들의 외교적 노력을 조롱하는 동시에 위협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 유럽 정상들을 앉혀놓고 그린란드·캐나다·베네수엘라 땅을 성조기로 뒤덮은 지도를 설명하는 듯한 가짜 이미지 등을 보란 듯이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다보스 포럼에서 회담하기 불과 며칠 전에 내놓은 호전적 발언과 위협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을 향한 전례 없는 도발”이라며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어내고 더욱 대담하진 트럼프 대통령은 80년 가까이 서구 연합 전선의 중심이었던 외교 동맹(나토)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 정상들은 전날 시작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욕을 정면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가 “무역협정을 통해 최대한의 양보를 요구하고 노골적으로 유럽을 약화·종속시키려한다”며 “용납할 수 없는 새 관세가 끝없이 쌓여가며 영토 주권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이 짓밟혀 가장 강한 자의 법만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제국주의적 야망이 다시 고개를 드는 세상”이라며 “우리는 협박보단 존중을, 폭력보단 법치를 원한다”고도 비판 강도를 높였다.
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미국의) 비참한 노예가 되는 것과 행복한 신하가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유럽이) 지금 물러서면 존엄을 잃게 될 것”이라며 “(미국·유럽 간) 동맹을 지켜낼 책임은 미 대통령에게 있다. 괴물이 될지 말지는 그에게 달렸다”고 했다. 미국의 오랜 핵심 우방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에 맞서 그린란드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약속했다.
그동안 신중한 대응을 고수해온 유럽 국가들이 사뭇 날 선 비판을 쏟아낸 것은 ‘더는 트럼프 대통령을 참아줄 수 없다’는 유럽 내 강경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22일 유럽연합(EU) 긴급 정상회의에서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며, 유럽의 강경 보복 채비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ACI는 발동되면 미 거대 기술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ACI를 발동하려면 EU 이사회 소속국 최소 15곳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이와 별도로 미국에 930억유로(약 159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 선제적 부과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등 다보스 포럼 상황에 따라 유럽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만나 그린란드 사안의 합의점을 찾을지, 갈등을 확전 양상으로 끌고 갈지는 다보스 포럼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 행사 일정을 소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로 향하던 중 전용기 전기 문제로 회항해 항공기를 바꿔 타고 다시 출발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이날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그린란드를 차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사시 주민들 일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지역 당구구 대표가 참여하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린란드 정부는 주민들에게 가정 내 최소 닷새 치 식량을 비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새 지침을 배포하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 연금기금 아카데미커펜션은 약 1억달러(약 1470억원) 규모의 미 국채 보유분을 이달 말까지 모두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카데미커펜션은 다만 미 정부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했을 뿐,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에서 비롯된 정치적 판단이 직접적인 처분 원인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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