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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서명한 뒤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봤지만, 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선고에서 먼저 내린 판단과 같다.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공용서류 및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본 것도 윤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았다. 이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행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용할 걸 인식하면서 논란을 의식해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오고 간 적 없다’고 부인한 데 대해 재판부는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해당 문건을 줄곧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의 뒷주머니,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문건을 단순히 총리 집무실에서 세단기로 폐기한 게 아니라 외부로 가지고 나가 별도 폐기했거나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불과 3개월 만에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 입법 쟁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를 두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판단을 들어볼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그래서 숙의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며 “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검증 미흡 비판에 대해서는 “보좌관에게 갑질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그쪽 진영에서 5번 공천받고 3번 국회의원 당선된 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 통합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충남·대전은 약간 반대 기류가 생겨나고 있는데, 전남·광주는 확실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문제를 두고는 “최근 추세를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 놓고 판단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환율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달러당)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몇조, 몇십조씩 혹시 적자 국채 발행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깜짝 등장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킨 것을 두고 이틀째인 23일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장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보수 진영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 확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장 대표가 8일째 단식 농성 중이었던 국회 로텐더홀을 찾아 장 대표에게 “훗날을 위해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고, 박 전 대통령이 자리를 뜨자 눈물을 훔쳤다. 장 대표는 이후 단식 중단을 선언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말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뒤 대구 달성군 사저에 머물며 외부 활동을 자제해왔다. 국회 본청을 찾은 것은 2016년 11월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과 회동 이후 10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대구 사저를 찾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대표·비상대책위원장 신분이었던 김기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권영세 의원 등을 만났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박 전 대통령이 장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기 위해 상경하는 모습을 연출한 데 대해 “전혀 예상을 못 했다” “뜻밖이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내 일각에선 보수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서 장 대표 입지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원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움직이면 당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반대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인 박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이 모두 장 대표를 찾은 게 상징적”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과 연계해 해석하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느 정치 패널이) ‘박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장 대표의 단식을 만류한 것은 유영하의 대구시장 공천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봤다”며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의 상경을 두고 말들이 많다”며 “적어도 제가 아는 한 당의 요청이나 사전 협의는 물론 방문 시점 논의조차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장 대표가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당했던 박 전 대통령의 말에 따라 단식을 그만둔 출구 전략은 중도층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 대표가 핵심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단식을 마무리하면서 당 쇄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도 제기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출구 삼아서 당에 ‘플러스’ 되는 게 없다”며 “당이 다시 박 전 대통령으로 축소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단식을 그만두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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