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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1심 선고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불렀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개발비리 연루 민간업자들은 항소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두고 무죄 취지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2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절차를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들은 직접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가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피고인 5명은 모두 구속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여기에 태평양, 광장, 화우 등 대형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이들의 변호인으로 출석하면서 법정의 피고인석은 가득찼다.
반면 검찰 석엔 윤춘구 서울고검 검사만이 자리했다. 수사 및 1심 공판유지 검사들의 항소심 재판 참여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윤 부장검사는 50분 동안 열린 재판에서 “특별히 드릴 의견이 없다”는 말을 했을 뿐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
민간업자들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다투겠다고 나섰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배임과 관련해서 (1심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모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나 공사의 이익을 민간과 50대 50으로 나눠야 한다는 1심의 법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변호사 측 변호인도 “배임죄 성립이 안 되는 구조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 측은 “이 사건 본질인 건설사 배제나 확정이익 포기 등은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적 의사 결정에 순응한 것”이라며 “이 부분 판단이 누락된 채 공모 책임이 인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들에 대해 증인신문을 다시 하겠다고도 했다. 김씨 측은 “남욱, 정영학 피고인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다”며 남 변호사, 정 회계서,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 측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1심에서 업무상 배임죄 유죄 근거가 됐다”며 이를 뒷받침 하던 취지로 진술하다가 번복한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며 이에 근거해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3월13일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에서 각 변호인단은 항소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의 업무상 배임, 일부 뇌물,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반면 ‘특경가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일부 뇌물’ 등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징역 8년이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겐 추징금 428억원이 부과됐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이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또 무죄 부분은 판결이 확정돼 다시 다툴 수도 없다. 항소심에선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만 유무죄, 감형 여부만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4분기 연속 0%대 성장하는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다가 겨우 경기회복세로 기로에 선 시점”이라며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고환율과 높은 체감물가 등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위기·기후위기·AI 산업기술 대격변·양극화·지역소멸을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적 지출·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재정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며 “이를 통한 재원을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향후 정책 과제를 묻는 말에 “환율·물가라는 이중고와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엔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해결을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과 성장에 집중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재정이 확대되는 부분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건 지출 효율화”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기획예산처의 역할에 대해 “(과거 기획예산처는) 정책과 예산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부분에서 목적을 달성한 측면도 있지만 원팀이 되지 못해 실익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원팀으로서 조율과 화합을 더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지명된 이유에 대해 “지출 효율화를 평생 외쳐왔던 사람”이라며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해낼 수 있는 레드팀으로 적합하다고 보신 것 아닌가 싶고, 지금 재정에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와 논의 없이 전격적으로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자 “정청래 사당화” “제왕적 총재”라며 당내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당원주권정당을 핵심 구호로 내건 정 대표가 1인 1표제 도입과 합당 같은 핵심 현안을 비민주적 절차로 처리한다는 비판이 핵심이다. 합당 제안 하루 만에 최고위원 일부가 집단행동에 나서며 최근 봉합된 지도부 균열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정 대표는 23일 충북 진천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합당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 20분 전에야 최고위원들에게 통보한 것을 두고 제기된 당 안팎의 비판에 해명한 것이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합당 문제도 당원들께서 결정해달라”고 당내 토론과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입장 표명에도 당내 혼란상은 계속됐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정 대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이언주 수석최고위원과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히 문제 제기한다”며 당내 사전 논의 부재를 비판했다. 이들은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며 정 대표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합당 제안 논의의 경과 공개를 요구했다.
전날 합당 제안이 발표되고 이틀간 정 대표를 향해 제기된 당내 비판의 상당수는 절차적 측면에 집중됐다. 정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는 발표 20분 전,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는 발표 30분 전에 통보하는 등 지도부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세 최고위원은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정 대표가) 기자회견 전에 지도부 논의를 반드시 했어야 한다”며 “(당대표가) 혼자 결정하며 생길 수 있는 여러 의사 결정의 폐단을 막기 위해 여러 명으로 구성된 최고위를 선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건가”라며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소통을 안 했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달리 혁신당 지도부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 계획을 사전에 파악한 점도 민주당 내 반발을 키웠다. 세 최고위원은 “혁신당 지도부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을 포함한 의원들은 발표 20분 전에 통보받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대 당은 ‘최고위원과 숙고했고 당원에게 물어 결정하겠다’는 말을 해버리니 상대적으로 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대표의 ‘전격 제안’ 방식이 구시대적 리더십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 최고위원은 “(과거와) 지금은 당원 규모와 성격이 다르다”며 “권리당원이 150만명이 넘고 일반 당원은 500만명을 넘을 정도로 당원층이 두텁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집단지성이 실시간 작동한다”고 말했다. 당내 주요 의사 결정 논의에 당원들 참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나온 “민주당은 정 대표의 사당이 아니다”(이 수석최고위원), “과거 독재정권 때 해온 일방통치식 리더십”(황 최고위원) 등 비판도 궤를 같이한다. 박홍근 의원은 전날 저녁 CBS 라디오에서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당대표가 결정하고 통보해서 ‘다 따라와’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완전히 민주 정당 아닌가”라며 “당내 민주주의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을 내세우면서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다는 논란은 지난달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1인 1표제 도입 추진 때와 유사하다. 세 최고위원은 이날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 주권’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1인 1표제로 당원 중심 원칙을 강화하자면서 합당 같은 중요 사안을 당대표 혼자 결정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모순”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는 정 대표가 강조하는 ‘당원 주권’ 표현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
지도부 내 균열을 봉합하는 것이 정 대표의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의 1인 1표제 도입 재추진을 두고도 지난 19일 세 최고위원이 공개 반발했다가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을 계기로 진정됐지만 갈등이 재발한 양상이다.
정 대표는 합당 절차와 관련해 정책의원총회를 다음주 이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지시했다고 박지혜 대변인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정 대표는 17개 시도당에도 당원 토론회 개최를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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