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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린 장영자씨(82)가 최근 사기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장씨는 여섯 번째 수감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장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주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하겠다며 9억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장씨는 매매 대금 중 5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해소를 위해 3억5000만원을 빌려주면 공동명의로 사찰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피해자는 장씨에게 1억원을 우선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5억5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겠다며 수표를 제시했지만, 이 수표는 만기가 지난 부도수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인수대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수자금 1억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해 그로부터 사찰의 인수대금 명목의 돈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을 송금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은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국세와 지방세 합계 21억여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던 상태였다”며 “큰 금액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으로 1983년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금액은 당시 정부 1년 예산의 10%에 가까운 금액으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후에도 수백억원대 사기 사건에 여러 차례 가담해 잇따라 수감됐다. 장씨는 지난해에도 154억원의 위조 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으로 이달 말 출소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농성 8일째인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유하자 장 대표는 이를 받아들였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55분쯤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마쳤다. 그는 로텐더홀에 설치된 텐트에서 나와 휠체어에 앉은 뒤 취재진에게 “우리 106명의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당원 동지들, 국민들과 함께한 8일이었다”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 응원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라며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발언을 마친 뒤 병원 이송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국회 밖으로 이동했다. 로텐더홀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장 대표가 이날 오후 12시7분쯤 국회 앞에 대기 중이던 사설구급차량에 이송되는 동안, 장 대표를 따라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 인근에서 자리를 지켰다.
단식투쟁 의료지원단장인 서명옥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하고 더 이상의 단식은 생명이 위험해 2차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며 “의원총회에서 모인 의원 전원의 권고와 조금 전 다녀가신 박 전 대통령의 진심어린 말씀이 있어 단식 중단 (권고)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단식 농성을 중단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농성장을 찾은 박 전 대통령과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이 다가오자 텐트에 누워 있던 장 대표는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와 의자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이렇게 단식을 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많은 걱정을 했다”며 “정부·여당이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록 장 대표께서 요구한 통일교 관련 특검, 그리고 공천 비리에 대한 특검을 정부·여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죠”라며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순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여러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라며 “그러니 훗날을 위해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자 “멈추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다”며 “앞으로 건강을 회복을 하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와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리를 떠난 뒤 장 대표가 텐트에 누워 휴지로 눈가를 훔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21일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원(부의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2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소환조사했다. 3000만원의 ‘정치헌금’ 등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등장하는 전·현직 동작구의원만 4명이다.
김 의원이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서울 동작갑 지역의 지난 10년 역사는 ‘김병기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이었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지역구 구의회 의석은 차근차근 측근들이 차지했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과 주변 구의원들이 연루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받은 이지희 구의원(부의장)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비례대표로 구의회에 입성한 뒤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3000만원 정치헌금’을 받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고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청탁에 간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구의원은 자신의 전 배우자 김모씨가 소유한 동작구 마을버스 회사 임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2018년부터 김 의원의 정무특보로 활동했고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지역 선거사무소장을 맡았다. 복수의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구의원이 받은 공천은 그 배우자인 김씨에게 돌아갈 자리였다”며 “(김씨의) ‘결격사유’ 때문에” 이 구의원이 대신 받았다고 전했다.
이 구의원은 이혼하면서 이 마을버스 회사를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에는 이 구의원의 동생이 대표로 취임했다.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김 의원 배우자 이씨에게 제공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조진희 전 구의원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된다. 동작구 라선거구(신대방 1·2동)에서 초선에 성공한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최다선이었던 김명기 전 구의원 지역구(동작구 나선거구·상도2·4동)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했다.
김명기 전 구의원은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제명당해 2018년 무소속이 됐고 2022년 선거에서 지역구를 내줬다. 제명의 원인은 ‘김병기 의원 폭행사건’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 기간 후보자였던 김 전 구의원은 선거사무소장이던 이지희 당시 구의원 후보의 배우자 김씨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이 일로 당시 동작구 지역 민주당 선거운동이 중단됐고, 후보자 등 관계자들이 전원 선거사무실로 복귀했다. 김 전 구의원은 이 사무실에서 다시 지역위원장인 김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전 구의원은 당시 김 의원도 자신을 폭행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현장 CC(폐쇄회로)TV가 녹화되지 않았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달라 김 의원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서울고법은 2021년 김 전 구의원 사건 2심에서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피고인(김명기)과 김병기가 서로 싸웠고 보좌진이 말린 것은 확실하다”며 쌍방폭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 전 구의원은 “이 일 이후 (김 의원이) 다른 구의원들이 말도 못 붙이게 해 사실상 의회에서 ‘왕따’처럼 지냈다”며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기억”이라고 했다. 김 전 구의원의 자리는 조 전 구의원이 차지했다. 당시 조 전 구의원은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던 지역주택조합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조 전 구의원은 당선 이후 유죄가 확정돼 법정구속됐다.
초선때 비례대표였던 이지희 구의원도 2022년 동작구 다선거구(상도3동·대방동)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한다. 이 지역구는 김 의원 측에 2000만원의 정치헌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쓴 김모 전 구의원의 지역구다.
김 의원 측에 10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탄원서를 함께 쓴 전모 전 구의원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신모 구의원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 가선거구(노량진 1·2동)를 내줬다. 신 구의원은 김 의원의 정책특보 출신으로 최근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역 주민이자 민주당 당원인 여성에게 성행위 요구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난해 11월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를 쓴 김·전 전 구의원은 모두 김 의원 측근에게 자리를 내 줬다. 조 전 구의원이 지역구로 옮기며 비게 된 동작구 라선거구에는 2022년 김 의원의 비서관 출신인 이주현 구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아 당선된다. 이렇게 9대 동작구의회의 동작갑(동작구 가~라 선거구) 지역 민주당 구의원 4명은 모두 김 의원 측근으로 채워졌다.
김 의원의 이런 구의회 장악은 역풍도 불렀다. ‘정치헌금 탄원서’를 쓴 두 전직 구의원은 김 의원 측에 돈을 줬다 돌려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시기 이후 이들은 여야 합의로 내정됐던 구의회 의장·예결위원장 자리를 조 전 구의원·이 구의원에게 내줬다. 이 때문에 다른 구의원들 반발로 의회는 행정소송·의장 불신임 등 파행을 겪었다. 이 과정에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가 개입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역주택조합 비리 피고인 신분으로 당선됐던 조 전 구의원은 임기 중 유죄판결로 2024년 7월 의원직을 잃었다. 조 전 구의원 지역구에서는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송동석 구의원이 당선됐다. 그는 김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동작구갑 지역위원회에서 청년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과 갈등 끝에 민주당을 탈당한 구의원도 있다. 김 의원 비서관 출신인 이주현 구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는 구의원 당선 이후 김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국장처럼 일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김 의원과 갈등하다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2016년부터 국회의원·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내며 구의회는 점차 김 의원 측근들로 채워졌고 각종 사건·사고가 뒤따랐다. 측근 구의원 2명은 비위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불거진 김 의원 의혹이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라며 개인 일탈로 선을 그었지만, 현직 의원이 지역구 공천권을 틀어쥔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19일 논평을 내 “(김 의원 의혹 등은) 명백한 시스템 에러”라며 “거대 양당의 폐쇄적인 공천 구조와 기득권 선거제도가 낳은 고질적인 정치부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암암리에 이뤄져 왔던 공천 거래를 근본적으로 타파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당은 공천 시스템 전면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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