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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영국 정부가 16세 이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과 관련해 학부모와 청소년, 시민사회의 의견을 구할 예정이라고 BBC는 전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 업체가 더욱 강력한 나이 확인 장치를 도입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영국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수업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영국 의회에는 집권 노동당, 보수당, 자유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 법안이 상정돼 있다. 영화의 등급제처럼 소셜미디어를 나이별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 법안에 대해 영국 상원은 21일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당초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태도를 바꿨고, 케미 베이드녹 보수당 대표는 집권할 경우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60명 이상의 노동당 의원들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보낸 바 있다. 2023년 2월 영국 북서부 워링턴에서 동급생에게 살해당한 16세의 트랜스젠더 여학생 브리아나 게이의 어머니도 접근 제한 촉구에 동참했다. 당시 틱톡 팔로워가 3만명이 넘었던 게이를 살해한 가해자가 온라인으로 고문과 살인에 관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본 사실이 알려졌고, 영국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한 호주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6일 호주에서 소셜미디어 계정 약 470만개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리즈 켄덜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기존 법률들은 종착지가 아니었다”면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을 잘 안다. 이 때문에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상파·종편은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은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다. 거기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닌데 공중파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수사·기소해서 재판하는데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는다”며 “그래서 예를 들면 기소해서 재판했더니 ‘무리한 잘못된 기소다’ 해서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보통 이렇게 판단하지 않냐”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법원이 판결했는데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쉽게 말해 항소해야 한다고,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한다”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없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국가가 중립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선 제약이 있는 거로 이해하고 있어서 내용 규제 관련된 건 방송의 경우에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 기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며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지할 건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민간기구에 맡기든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건 당연한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 내 마음대로 쓸래’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는 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방송사·종편의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그런 게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빈 방중 기간인 지난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통상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며 언론을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는 도발적 언사를 이어가면서 유럽과의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격한 성토를 쏟아내고 덴마크는 미국의 무력 개입까지 고려한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일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이 대서양 동맹의 갈등 국면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결정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나토와 우리가 모두 매우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어디까지 갈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린란드 병합이 “국가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를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도 재차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그린란드 사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SNS에 공개하기도 했다. 외교 관례를 무시한 채 정상 간 비공개 소통마저 공개한 것을 두고 이들의 외교적 노력을 조롱하는 동시에 위협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 유럽 정상들을 앉혀놓고 그린란드·캐나다·베네수엘라 땅을 성조기로 뒤덮은 지도를 설명하는 듯한 가짜 이미지 등을 보란 듯이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다보스 포럼에서 회담하기 불과 며칠 전에 내놓은 호전적 발언과 위협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을 향한 전례 없는 도발”이라며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어내고 더욱 대담하진 트럼프 대통령은 80년 가까이 서구 연합 전선의 중심이었던 외교 동맹(나토)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 정상들은 전날 시작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욕을 정면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가 “무역협정을 통해 최대한의 양보를 요구하고 노골적으로 유럽을 약화·종속시키려한다”며 “용납할 수 없는 새 관세가 끝없이 쌓여가며 영토 주권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이 짓밟혀 가장 강한 자의 법만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제국주의적 야망이 다시 고개를 드는 세상”이라며 “우리는 협박보단 존중을, 폭력보단 법치를 원한다”고도 비판 강도를 높였다.
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미국의) 비참한 노예가 되는 것과 행복한 신하가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유럽이) 지금 물러서면 존엄을 잃게 될 것”이라며 “(미국·유럽 간) 동맹을 지켜낼 책임은 미 대통령에게 있다. 괴물이 될지 말지는 그에게 달렸다”고 했다. 미국의 오랜 핵심 우방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에 맞서 그린란드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약속했다.
그동안 신중한 대응을 고수해온 유럽 국가들이 사뭇 날 선 비판을 쏟아낸 것은 ‘더는 트럼프 대통령을 참아줄 수 없다’는 유럽 내 강경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22일 유럽연합(EU) 긴급 정상회의에서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며, 유럽의 강경 보복 채비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ACI는 발동되면 미 거대 기술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ACI를 발동하려면 EU 이사회 소속국 최소 15곳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이와 별도로 미국에 930억유로(약 159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 선제적 부과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등 다보스 포럼 상황에 따라 유럽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만나 그린란드 사안의 합의점을 찾을지, 갈등을 확전 양상으로 끌고 갈지는 다보스 포럼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 행사 일정을 소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로 향하던 중 전용기 전기 문제로 회항해 항공기를 바꿔 타고 다시 출발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이날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그린란드를 차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사시 주민들 일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지역 당구구 대표가 참여하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린란드 정부는 주민들에게 가정 내 최소 닷새 치 식량을 비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새 지침을 배포하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 연금기금 아카데미커펜션은 약 1억달러(약 1470억원) 규모의 미 국채 보유분을 이달 말까지 모두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카데미커펜션은 다만 미 정부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했을 뿐,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에서 비롯된 정치적 판단이 직접적인 처분 원인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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