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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충남 서산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서산시는 충남도와 함께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지역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점검한 데 이어 지역 폐기물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천구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해당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류 폐기물 혼입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지난 8일부터 금천구로부터의 폐기물 반입을 중단한 상태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역 폐기물재활용업체와 폐기물중간처분업체 가운데 중파·분쇄 시설을 보유한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됐다. 조사 결과, 지난 6일 점검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지자체로부터 생활폐기물(종량제)을 반입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시는 최근 열린 폐기물재활용업체 간담회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방침을 재차 전달하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반입이나 ‘올바로 시스템’ 미등록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서산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불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연말 불법 운영 미용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한 결과 7개 업소에서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개인 미용 관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연말연시 모임으로 미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점포 내 가게와 상가 건물 내에 간판 없이 운영되는 이른바 ‘개인 가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약금을 받은 고객에게만 위치나 주소를 알려주고, 일대일 예약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해 왔다.
또 예약이 없으면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등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갔다.
일부 업소는 외부 간판을 설치해 플래카드 또는 배너로 홍보하면서 합법 영업소로 위장하거나, 화장품 판매점 내부에 매트리스, 미용 기구와 장비를 비치해 불법 미용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마취제 등 의약품과 재사용 의료기기를 이용해 피부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낸 뒤, 색소로 침윤시키는 방법으로 눈썹·아이라인 등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영업소도 적발됐다.
미용 문신은 문신사 면허 자격 요건, 문신업소 시설기준, 위생 또는 안전관리 의무 등에 따라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사항이어서 2027년 10월 말까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미신고 미용업 영업 행위 5건, 변경 사항 미신고 미용업 영업 행위 2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3건, 면허 범위 외 미용 행위 1건, 무면허 의료행위 2건이다.
미신고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문신사법’ 제정으로 반영구 미용 문신이 이미 합법화돼 현재도 시술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주일째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진심”이라며 “나는 여기에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건강 악화에도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단식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하는 등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자필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누군가 책상에 작은 꽃바구니를 놓고 갔다. 나도 장미도 마음이 한결 밝아졌다”며 “참 무심했다. 물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동지가 필요했는데”라는 글을 올렸다. 자신을 장미에 빗대며 당내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전날 밤부터 산소포화도가 급락해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했다.
해외 출장을 갔다 조기 귀국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장 대표를 찾았다. 이 대표는 장 대표에게 “양당 공조를 강화하려면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건강 먼저 챙시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고 답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장 대표의 농성장을 방문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은 힘이 있는 쪽에서 팔을 벌리고 같이 갈 때 이뤄진다”며 “대통령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와서 살펴보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장 대표를 찾아 건강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건강 문제를 들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건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대표님 뜻을 국민께 충분히 보였으니 이제는 병원을 가시고 몸을 추슬러서 대여 투쟁을 강력히 할 수 있게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중진 의원들이 이날 장 대표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해 119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장 대표는 이송을 거부했다.
단식 중단의 명분이나 계기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특검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목숨을 거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며 “누구는 20일 넘게 단식을 했다는데 그런 단식이 아니다”라고 영수회담을 재차 촉구했다. 당내에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한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장 대표를 만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홍 수석은 장 대표를 찾지 않았다.
장 대표와 각을 세워온 한동훈 전 대표의 방문 여부도 주목된다. 당내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한 데 이어 장 대표를 만나 격려하는 모습까지 연출되면 당 내홍이 매듭지어질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친한동훈계에서는 단식이 한 전 대표 압박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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