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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의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12·3 불법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제(21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기일에서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내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달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죄 재판 선고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어제 오후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겁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등 대부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전직 총리의 법정 구속은 처음입니다.
재판부 판단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은 내란’이라는 첫 사법 판단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형법은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재판부는 이번 계엄이 헌법상 의회·정당 제도와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소멸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것은 ‘폭동’이라고 봤고요.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내란중요임무종사)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만류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모았다”고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정족수(11명)를 딱 채울 수 있도록 일부 국무위원만 선택적으로 부르는 일에 관여했고,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심의를 마쳤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계엄 관련 서류를 찾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해 서류를 찾아줬죠.
그뿐 아닙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회의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도록 국무위원들로부터 서명(부서)을 받으려 했습니다. 경향신문 등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절차적 정당성을 꾸며내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든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유죄였습니다. 문제가 될까 봐 문서를 파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고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죠. 다만 이 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행사)는 무죄였습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2월20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것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가 ‘불법계엄=내란’ 판단을 내림으로써 다음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죄 1심 선고에서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장관(다음달 12일 1심 선고) 등 다른 주요 고위공직자들의 내란 관련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고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책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들은, 한국 사회의 여러 자원을 활용해 높은 자리에 오른 엘리트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에게 기회를 준 사회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써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지위에 따르는 당연한 책임이고, 엘리트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염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는커녕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정 파괴에 부역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게 충성’하면서, 계엄 이후 탄생할 절대권력에 빌붙어 마음껏 단물을 누리길 꿈꿨겠죠.
엘리트의 무책임과 욕심으로 한국 사회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서울서부지법 폭동처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 등 잘못된 주장과 생각을 양산했다”며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됐고 앞으로도 쉽게 봉합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12·3 계엄이 6시간 만에 빠르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 그리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트들의 민주주의 인식이 사회 평균보다 한참 떨어지는 상황이 씁쓸합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트들의 폭주를 막고 사회를 지킨 시민들의 용기가 얼마나 고귀했는지도 새삼 실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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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21일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원(부의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2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소환조사했다. 3000만원의 ‘정치헌금’ 등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등장하는 전·현직 동작구의원만 4명이다.
김 의원이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서울 동작갑 지역의 지난 10년 역사는 ‘김병기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이었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지역구 구의회 의석은 차근차근 측근들이 차지했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과 주변 구의원들이 연루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받은 이지희 구의원(부의장)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비례대표로 구의회에 입성한 뒤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3000만원 정치헌금’을 받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고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청탁에 간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구의원은 자신의 전 배우자 김모씨가 소유한 동작구 마을버스 회사 임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2018년부터 김 의원의 정무특보로 활동했고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지역 선거사무소장을 맡았다. 복수의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구의원이 받은 공천은 그 배우자인 김씨에게 돌아갈 자리였다”며 “(김씨의) ‘결격사유’ 때문에” 이 구의원이 대신 받았다고 전했다.
이 구의원은 이혼하면서 이 마을버스 회사를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에는 이 구의원의 동생이 대표로 취임했다.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김 의원 배우자 이씨에게 제공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조진희 전 구의원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된다. 동작구 라선거구(신대방 1·2동)에서 초선에 성공한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최다선이었던 김명기 전 구의원 지역구(동작구 나선거구·상도2·4동)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했다.
김명기 전 구의원은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제명당해 2018년 무소속이 됐고 2022년 선거에서 지역구를 내줬다. 제명의 원인은 ‘김병기 의원 폭행사건’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 기간 후보자였던 김 전 구의원은 선거사무소장이던 이지희 당시 구의원 후보의 배우자 김씨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이 일로 당시 동작구 지역 민주당 선거운동이 중단됐고, 후보자 등 관계자들이 전원 선거사무실로 복귀했다. 김 전 구의원은 이 사무실에서 다시 지역위원장인 김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전 구의원은 당시 김 의원도 자신을 폭행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현장 CC(폐쇄회로)TV가 녹화되지 않았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달라 김 의원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서울고법은 2021년 김 전 구의원 사건 2심에서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피고인(김명기)과 김병기가 서로 싸웠고 보좌진이 말린 것은 확실하다”며 쌍방폭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 전 구의원은 “이 일 이후 (김 의원이) 다른 구의원들이 말도 못 붙이게 해 사실상 의회에서 ‘왕따’처럼 지냈다”며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기억”이라고 했다. 김 전 구의원의 자리는 조 전 구의원이 차지했다. 당시 조 전 구의원은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던 지역주택조합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조 전 구의원은 당선 이후 유죄가 확정돼 법정구속됐다.
초선때 비례대표였던 이지희 구의원도 2022년 동작구 다선거구(상도3동·대방동)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한다. 이 지역구는 김 의원 측에 2000만원의 정치헌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쓴 김모 전 구의원의 지역구다.
김 의원 측에 10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탄원서를 함께 쓴 전모 전 구의원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신모 구의원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 가선거구(노량진 1·2동)를 내줬다. 신 구의원은 김 의원의 정책특보 출신으로 최근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역 주민이자 민주당 당원인 여성에게 성행위 요구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난해 11월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를 쓴 김·전 전 구의원은 모두 김 의원 측근에게 자리를 내 줬다. 조 전 구의원이 지역구로 옮기며 비게 된 동작구 라선거구에는 2022년 김 의원의 비서관 출신인 이주현 구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아 당선된다. 이렇게 9대 동작구의회의 동작갑(동작구 가~라 선거구) 지역 민주당 구의원 4명은 모두 김 의원 측근으로 채워졌다.
김 의원의 이런 구의회 장악은 역풍도 불렀다. ‘정치헌금 탄원서’를 쓴 두 전직 구의원은 김 의원 측에 돈을 줬다 돌려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시기 이후 이들은 여야 합의로 내정됐던 구의회 의장·예결위원장 자리를 조 전 구의원·이 구의원에게 내줬다. 이 때문에 다른 구의원들 반발로 의회는 행정소송·의장 불신임 등 파행을 겪었다. 이 과정에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가 개입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역주택조합 비리 피고인 신분으로 당선됐던 조 전 구의원은 임기 중 유죄판결로 2024년 7월 의원직을 잃었다. 조 전 구의원 지역구에서는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송동석 구의원이 당선됐다. 그는 김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동작구갑 지역위원회에서 청년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과 갈등 끝에 민주당을 탈당한 구의원도 있다. 김 의원 비서관 출신인 이주현 구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는 구의원 당선 이후 김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국장처럼 일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김 의원과 갈등하다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2016년부터 국회의원·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내며 구의회는 점차 김 의원 측근들로 채워졌고 각종 사건·사고가 뒤따랐다. 측근 구의원 2명은 비위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불거진 김 의원 의혹이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라며 개인 일탈로 선을 그었지만, 현직 의원이 지역구 공천권을 틀어쥔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19일 논평을 내 “(김 의원 의혹 등은) 명백한 시스템 에러”라며 “거대 양당의 폐쇄적인 공천 구조와 기득권 선거제도가 낳은 고질적인 정치부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암암리에 이뤄져 왔던 공천 거래를 근본적으로 타파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당은 공천 시스템 전면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소각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하며 중복상장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위 소속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3차 상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은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며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자는 데 (이 대통령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참석자들은) 국회 내부의 사정으로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며 “당내 또는 국회의 다양한 공감과 소통을 통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3차 개정안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물론 기존 보유 물량까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의무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위원들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중복상장 방지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법안으로, 기업 상속을 앞둔 대주주의 비정상적 주식 저평가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오 의원은 “이소영·김영환 의원 주도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제안이 나와서 공감해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돼 절세 목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이라며 “중복 상장 문제에 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공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코앞에 두고 이 대통령이 특위 위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정됐다. 마침 같은 날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넘기며 자축연이 됐다. 오 의원은 “코스피 5000을 찍은 날 5000특위를 모아 오찬한다는 아재 개그가 있었다”며 화기애애했던 오찬장 분위기를 전했다.
오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영환·김현정·민병덕·박상혁·안도걸·이강일·이정문·이소영 의원 등 특위 소속 위원들이 오찬에 참석했다. 특위는 지난해 6월 출범해 약 7개월간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을 지원해왔다.
여당은 증시 부양을 위한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주가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당정이 원팀이 돼 실행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코스피 5000 돌파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코스피 5000 돌파와 관련한 이 대통령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고 “그냥 담담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쁜 일은 맞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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