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장동혁, 8일 만에 단식 중단…보수 결집 끌어냈지만 특검 협상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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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55분쯤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마쳤다. 지난 15일 여당에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이다. 건강이 악화돼 휠체어에 몸을 맡긴 장 대표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취재진에게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단식을 중단한다”며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단식 농성을 중단하기 직전 농성장을 찾은 박 전 대통령과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많은 걱정을 했다”며 “정부·여당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에 대해 국민께서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단식투쟁 의료지원단장인 서명옥 의원은 “의원 전원의 권고와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말씀이 있어 (장 대표가) 단식 중단 (권고)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단식을 통해 보수 진영 결집과 당 주도권 강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도부와 이견을 보여온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와 개혁 보수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단식 농성장에 방문했다. 황우여 상임고문과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 당 원로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등 현역 광역단체장들도 장 대표를 찾았다.
장 대표가 당초 단식 명분으로 내건 쌍특검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빈손 단식’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 기간 특검 관련 회동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을 제외한 여권 인사들은 단식 농성장을 찾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 대화가 우선이라며 거부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해 “대통령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장 대표가 입원한) 병원에 한번 방문하라고 제게 말씀하셨다”면서도 “특검·국정조사 관련 내용은 국회에서 여야가 먼저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박 전 대통령 만류를 단식 중단 계기로 삼은 것을 두고 당이 외연 확장과는 더 멀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 전체로 봤을 때 축소 지향적으로 보여 단식 마무리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의결 여부도 뇌관으로 남은 상태다. 장 대표가 회복한 뒤 한 전 대표의 제명을 밀어붙이면 당 내홍이 재점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가유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궁·능 유산 관리 및 사용 허가에 책임이 있었던 이재필 당시 궁능유적본부장은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사적 유용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 참여 행사라도 공문서를 제출하게끔 관련 규정도 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 확인됐다며 21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재직 시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거나 경복궁 휴관일에 근정전 어좌(임금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감사한 결과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김건희 특검 수사와 별도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 진행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했다”며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이라고 국가유산청은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의) 차담회 당시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하는 등 사적 유용을 막지 못한 궁능유적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며 직위를 해제했다”고도 밝혔다. 이재필 전 본부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였다.
앞서 궁능유적본부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궁·능에서 형사를 열 때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훈령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이 훈령의 제32조는 ‘장소 사용절차 허가 등’을 정했는데, 6항에는 ‘정부 행사 중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훈령 개정안은 여기에 ‘공문서 신청 접수 후 사후보고’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가 궁·능에서 행사를 열 때도 허가 과정을 공문서 등으로 남기겠다는 취지다.
궁능유적본부는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처음 알려진 뒤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한 바 있다. 기존에는 훈령 제34조에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기념일 행사 등)에는 장소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 문제가 되자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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