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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취임 1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트럼프1년규탄 국제민중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묵인, 관세 전쟁, 이주민 정책 등을 비판하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선포한 미국의 황금시대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와 민중을 상대로 한 약탈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우리는 지난 1년간 지켜봤다”며 “자국 내의 이민자, 이주 노동자, 소수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대형 참사와 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합동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29 여객기 참사와 지난해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이 생기면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 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재난 피해 회복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재난 이후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다.
실태조사는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 피해 경험과 재난 이후 회복 현황(신체·심리·사회·경제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재난심리회복, 재해구호물자 등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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