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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디지털 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한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임대자에게도 이용·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한다. 기존 관련 법령에서는 단말기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제공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임차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조·임대자에게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제조자는 보조 인력을 호출하는 기능 또는 실시간 음성안내 서비스 기능을 갖춘 단말기나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키오스크’와 같이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를 제조해야 한다. 임대자는 해당 제품의 임차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포용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역량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화와 유망 기술·서비스 발굴,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기문 현 중기중앙회장(70)은 역대 최초로 4선에 성공해 현재 15년째 재임 중으로, 자칫 ‘무제한 연임’에 따른 사조직화와 폐쇄적 운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회장은 이번 개정안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22일 중기중앙회 노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조합원들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73명 중 97%(166명)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권력 사유화 차단, 정책적 다양성 및 조직 발전 등과 같은 이유를 들어 회장 연임 제한 폐지를 반대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중기중앙회 회장 연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민주당 의원 8명 등 총 10명이 발의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제안한 배경으로 “임원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목은 김 회장에게로 쏠리고 있다. 김 회장은 2007년 제23대 중기중앙회 회장으로 시작해 24대(2011~2015년) 회장을 지냈으며, 25대는 쉬고 2019년 26대 회장으로 선출된 후 2023년 27대 회장으로 연임하는 데 성공했다. 연임을 1회로 제한하지만 중임 관련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7대 회장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이를 완주하면 김 회장이 중기중앙회를 이끄는 기간은 총 16년에 달하게 된다. 경제 5단체장 중 최장수 회장이다.
중기중앙회 회장은 국내 중소기업 830만곳을 대표하는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부총리급 의전을 받으며 대통령 해외 순방 등 정부 주요 행사에 동행한다.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상당해 ‘중통령’(중소기업 대통령)이라고도 불린다.
김 회장은 두 번의 연임 당시 모두 단독으로 출마해 추대됐다. 노란우산공제회와 홈앤쇼핑 출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과 같은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시각이 많다. 다만 그는 2011년 유력 후보자를 견제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해 출마 요건을 강화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을 특정인의 장기 집권 체제를 위한 입법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중소기업계는 술렁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이 중기중앙회 회장을 맡으면서 본인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했다고들 한다”며 “중기중앙회는 안 그래도 ‘김기문 월드’라는 말이 있을 만큼 조직 장악력이 막강한데 개정안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노조는 이 개정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연임을 동일인이 최대 2회 초과할 수 없다’고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
노조는 의견서에서 “중기중앙회는 사적인 이익단체가 아니라 정부 정책 집행의 협력 주체이자 각종 지원사업, 보조금 위탁사업 집행기관”이라며 “일정한 법률상 통제는 과도한 개입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효익과 공적 책임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는 모두 회장 연임을 제한하고 한 차례 연임만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회장 선거에 다시 나간다고 한 적도 없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요즘 협동조합 이사장을 안 하려고들 하니 지역 조합에서 이사장과 함께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를 제안한 것이지 중기중앙회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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