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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검찰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2명)과 이날(2명) 나누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이들 4개 업체와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 등 회사 8곳과 소속 전현직 임직원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들이 7년6개월 동안 6776억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최소 16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이러한 부당이득액이 전기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담합을 주도한 4개사는 과거 유사한 담합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만 받아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4개 업체는 검찰 수사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3개월 만에 4개 업체 임직원들 주도로 관련 업체 모두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담합에 연루된 회사들을 차례대로 고발하면서도 담합을 실행한 의혹을 받던 소속 임직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20일 엿새째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당이 위기에 있을 때 전부 다 하나가 돼서 보수 재건의 길을,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장 대표를 만나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눈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금 우리 당이 가장 절실하게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보수를 재건하는 일”이라며 “일부 문제에 있어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 점에선 우리 당의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야 이 정권의 실정, 폭주를 막아내고 국민들에 희망을 드릴 대안으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장 대표를 찾은 이유에 대해 “장 대표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돼서 왔다”며 “빨리 단식을 끝낼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건강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잘 점검하고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 고집부리지 마라고 말씀드렸다”며 “건강을 해치지 않고 다시 당의 중심으로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당 내홍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며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일부 문제에 있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동안 방식이나 표현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우리 당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대의명분을 위해서는 서로 생각이 달라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을 찾고 보수를 재건하는 길에 당내 의원들이 전부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일주일째인 21일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진심”이라며 “나는 여기에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건강 악화에도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단식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하는 등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자필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군가 책상에 작은 꽃바구니를 놓고 갔다. 나도 장미도 마음이 한결 밝아졌다”며 “참 무심했다. 물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동지가 필요했는데”라는 글을 올렸다. 자신을 장미에 빗대며 당내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전날 밤부터 산소포화도가 급락해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했다.
‘산소기’ 착용한 장 대표, 이송 거부…이준석 “건강 먼저 챙기시라”단식 중단할 계기는 뚜렷하게 안 보여…송언석, 영수회담 재요청
해외 출장을 갔다 조기 귀국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장 대표를 찾았다. 이 대표는 장 대표에게 “양당 공조를 강화하려면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건강 먼저 챙시기라”고 말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농성장을 방문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와서 살펴보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건강 문제를 들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건의했다. 중진 의원들이 장 대표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해 119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장 대표는 이송을 거부했다.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나 계기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특검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목숨을 거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며 영수회담을 재차 촉구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한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장 대표를 만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홍 수석은 장 대표를 찾지 않았다.
장 대표와 각을 세워온 한동훈 전 대표의 방문 여부도 주목된다. 당내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장 대표를 만나 격려하는 모습까지 연출되면 당 내홍이 매듭지어질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친한동훈계에서는 단식이 한 전 대표 압박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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