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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적 목적으로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토 중인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념 의제화돼 합리적 토론보다 정치 투쟁 경향이 있다”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로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느냐”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수집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수사를 계속해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한 것은 뭔가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고 질책하며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원전 신규 건설 여론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사실은 결론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왜 여론조사로 하느냐며 제게 항의 문자가 꽤 많이 온다”며 “지금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발전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일종의 이념 의제화돼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경향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문화·예술계 지원을 우선으로 검토하라는 주문도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통상 있지 않나”라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라”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K컬처가 각광을 받는데 문화·예술계는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생리대 가격을 두고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며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 등에게 받고 있는 업무보고와 관련해 “분명히 대통령이 지적했는데 장관이 보고 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데가 있다”면서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 실시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6개월 후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는데 그때는 제대로 하고 있나 체크해서 문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노상원 수첩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반란 혐의,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직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도 조만간 시작된다. 수사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6·3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박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한·미 관세 협상 후속조치 이행과 핵심광물 공급망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최근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물었고 김 총리는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방미 첫날인 이날 영킴, 아미 베라, 조 윌슨 등 미 하원 주요 인사들과 만났다. 김 총리는 쿠팡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미관계는 이러한 사안으로 흔들릴 정도의 관계가 아니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정보기술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로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을 한 상태다. 이날 오찬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이행을 가속하는 등 한·미 관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의원들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흔들림 없는 초당적 지지를 강조하며 “한·미 간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 안보와 조선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 또한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의원들은 또 연간 최대 1만5000건의 한국인 전문직 비자 발급을 위한 ‘한국 동반자법’(영킴 의원 발의)에 대해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후 한국전 참전 기념비 공원을 방문해 헌화하고, 워싱턴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미국 청년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각자의 경험담을 소개하였으며, 김 총리는 “K-컬처를 기반으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워싱턴 지역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방미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방미는 김 총리의 취임 첫 해외 일정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총리의 단독 미국 방문이다. 김 총리는 방미 기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속에 밴스 부통령과 만남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이례적인 외교 일정에 차기 당권 주자인 김 총리가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체급 키우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워싱턴 DC에 이어 뉴욕을 방문한 뒤 한국시간으로 오는 26일 오전 귀국한다. 김 총리는 28일 방미 성과 등을 공유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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