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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용산구, 대통령실 이전 후에도 남아있던 집회 현수막 정비 완료[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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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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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서울 용산구가 청와대 이전 후에도 전쟁기념관 앞에 남아있던 집회 현수막과 피켓, 천막 등의 적치물 정비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 후 전쟁기념관 앞에는 각종 집회 시위가 이어지면서 현수막과 피켓 수십 개가 인근 가로수에 설치됐다.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일반현수막과 달리 관할구청에 신고 의무가 없고 장소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구청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어지던 집회가 줄었으나 현장에는 집회 참여자가 사용하던 관련 현수막과 피켓 등이 남아 방치되고 있었다.
구는 “상시 열리던 집회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련 물품을 더 이상 옥외광고물법상 적법한 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적치물 정리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잇따라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31일 용산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해당 구역에 집회가 없음을 확인한 후 조사를 실시해 파손상태가 심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즉시 철거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쟁기념관 앞 거리가 오랜 기간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컸던 곳인 만큼 법령과 지침을 검토해 정비를 마쳤다”며 “앞으로도 집회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집회가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 등이 방치돼 환경을 해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투자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5배가량 증가했지만, 한국은 특정 제조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글로벌 기후 테크 투자 트렌드 분석과 한국 투자 생태계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세계 에너지 전환 설비·인프라 투자는 2조800억달러(약 3073조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약 3800억달러)보다 5.5배 늘어난 규모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투자 규모를 2조2000억달러로 추산했다.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약속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설비 구축과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본격적 ‘이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확대된 가운데 인도·캐나다·일본도 주요 투자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도 지난 10년간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 2015년 55억달러에서 2024년 285억달러로 5.2배 늘었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과는 차이를 보였다. 2024년 에너지 전환 투자의 45.6%가 전기차 등 모빌리티 제조에 집중됐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투자는 24.6%에 그쳤다.
특히 수소나 탄소포집·저장(CCS) 등 차세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없었다. 같은 해 세계 평균을 보면 친환경 모빌리티(36%), 재생에너지(35%), 전력망(19%) 등 한국보다 균형 있는 투자가 진행됐다.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벤처 자본도 기존 산업 구조인 제조업에 과도하게 편중됐다.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후 테크 벤처투자의 65%가 2차전지·배터리 부품 등 에너지 저장 분야에 집중됐다. 이 기간 한국의 벤처 투자 규모는 36억5000만달러로 미국(601억달러)이나 중국(345억달러), 영국(81억달러), 인도(79억달러), 독일(66억달러), 스웨덴(65억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경우 기술 검증 이후 설비·인프라 확충에 필수적인 중·후기 단계에서 투자가 급감했고, 특히 양산 직전 단계부터는 투자가 1건도 없는 ‘투자 절벽’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유망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스케일업의 병목 현상’이 지속하고 있었다.
실증 기회 부족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혔다. 기후 테크는 현장에서 실제 설비를 가동하며 쌓은 운영 데이터가 있어야 기술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 입찰 시스템은 가격 요소를 우선하고 있어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박소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제조 역량을 기후 테크 상용화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로 실증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관 혼합 금융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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