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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최고위원회의서 공개 충돌…장동혁 대표, 제명 재차 보류할지 불확실‘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결정 여부가 갈등 봉합 시험대 전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처음 유감 표명을 했지만 당 내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고위원들이 19일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 여부가 갈등 봉합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당대표는 단식이라는 희생을 통해, 전직 당대표는 사과라는 결단을 통해 나라를 구하고 당을 살리려 나섰지만, 두 사람의 용기는 내부 폄훼와 조롱으로 국민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한 전 대표가 사과하는 진심 그대로를 믿어줄 수는 없나”라며 “당 지도자들과 리더부터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했다.
하지만 장 대표가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의 진정성 없는 말장난에 대해 한말씀드리겠다”며 “어제 사과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명확한 머리를 앞세워 교언영색,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빛으로 더 이상 세상을 속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주장한 ‘당원게시판 사태 최고위원 공개 검증’을 재차 제안하며 한 전 대표에게 응답을 요청했다. 신 최고위원은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평가와 조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당무감사위, 윤리위도 못 믿겠다면 당원이 선출한 최고위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평가를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 전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장 대표가 제명 의결을 재차 보류하거나 부결을 통해 윤리위로 재회부하며 사태를 매듭지을지는 불확실하다. 장 대표가 제명 추진에 대한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단식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만큼,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한 전 대표와 장 대표가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한 전 대표가 (단식 중인) 장 대표를 찾아가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 지지자들이 보기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한 김 전 최고위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고 당무감사위를 직권 감찰할 것을 윤리위에 요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 당내 갈등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내란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 전 총리 다음으로 내란 가담 혐의가 가려질 국무위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에 대해 선고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그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자신이 소방청에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은 시작단계다. 박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혐의 재판 역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26일 첫 공판이 열린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내려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 선포에 따른 형식적인 지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12월 박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저도 총리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아직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이 더 남아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당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했다는 혐의(직무유기)에 대한 1심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다음 달 3일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경남도는 질병·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13~64세 이하 청·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돌봄·가사·병원동행·심리지원·식사지원 등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을 내고 최대 3개 서비스까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창원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전해질 불균형으로 입원치료 후 퇴원했으나 가족이 없어 돌봄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다. A씨는 장기입원 이후 식재료 구매조차 어려워 요양병원 입원을 고민하던 중 마산의료원 연계로 지난해 6월부터 식사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양산에 사는 40대 남성 B씨는 만성질환을 앓으며 8세 딸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다. B씨는 병원 방문과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던 중 병원동행·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아 신체 회복과 함께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돌봄 서비스 신청은 18개 시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도내 시·군으로 확대됐다.
최근 2년간 3400여명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식사·영양 서비스 이용자가 전체의 51%(1733명)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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