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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포토뉴스]“쿠팡 노조 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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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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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쿠팡 노동권 쟁취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노조활동과 적정 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이상민 손날 내리치는 동작경향 등 단전·단수 지시 ‘유죄’ 판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는 재판 과정에서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게 얼핏 생각났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국무위원과 함께 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외관만 갖추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판결문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상황에 대해 “윤석열의 선포 의사가 확고해 보였다”며 “구체적인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이 생각나지는 않았지만, 어려울 때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상황을 잘 보고 일이 제대로 가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떠올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신현확 부총리가 국방부에 국무위원을 모으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바로잡은 역사가 기억났다”며 “국무회의라는 장치를 통해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윤석열을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위원들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 김재규 전 부장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형법 87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한다”고 했다. 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례도 언급하며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폭행을 수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국무위원 의견을 수렴해 반대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채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했고,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졸속으로 진행함에도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모든 국무위원이 아닌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한 점, 소집한 국무위원들에게 사유와 회의 의안을 미리 알려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지 않은 점, 오히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독촉한 점 등을 들어 한 전 총리가 유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하며 손날을 세워 수차례 내려치는 동작을 한 것을 들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대접견실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며 손날을 세워 몇차례 내려치는 동작을 했고, 윤 전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이 전 장관과 대화하며 같은 동작을 했다.
재판부는 “이런 동작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전 장관에게 국회 봉쇄와 언론사 명단 등이 적힌 문건이 교부된 것을 고려하면 단전·단수를 의미하는 손짓이라고 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의 내용과 이행 계획 등을 설명했는데, 한 전 총리는 이를 제지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이행을 독려하는 취지로 말했고 이 전 장관이 이에 따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정부, 추계위 발표치서 대폭 낮춰의료계 내부 방침은 ‘350명 증원’복지부, ‘지역의사제’ 입법예고
정부가 2037년 부족 의사 수를 2530~4800명으로 전망하고,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달 내놓은 발표치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여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가지 모형별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을 살핀 뒤,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인력 규모는 적게는 2530명에서 많게는 4800명이다. 보정심은 지난 회의에서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 연도로 설정했다. 아울러 2027년 이후 늘어나는 의사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2040년 기준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가 이달 초 보정심 2차 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 2040년 부족 의사 수를 5015~1만1136명으로 수정했다.
보정심이 채택한 6개 모형은 앞선 추산과 비교해 부족한 의사 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잡은 셈이다. 위원들은 또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했다. 한 보정심 위원은 “위원 투표를 통해 결정했는데 의사 공급 부족 규모가 크게 계산된 모형부터 빠졌다”며 “회의를 할 때마다 미래 의사 부족 규모는 줄어들기만 한다.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 부족분을 찾기 위해 열리는 위원회 같다”고 했다.
보정심에서 예측한 부족 의사 수가 줄어들면서 증원 규모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간 의견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증원 반대”를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에 소재한 32개 의대에 적용한다. 이들 학교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대가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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