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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대전시는 대전형 노사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좋은일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이 완료된 2024년까지 7년 동안 171개 기업이 참여했고, 이들 기업에서는 주당 평균 3.36시간의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났다. 2080명이 신규 고용됐으며, 64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효과도 있었다.
좋은일터 조성사업은 노사가 함께 노동 조건과 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기업은 대전시가 설정한 4개 필수과제와 6개 선택과제 등 10개 핵심과제 중에서 기업 사정에 맞는 과제들을 선정해 추진하고 사후 평가를 받는다. 시는 참여기업에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하고, 평가를 통해 과제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좋은일터’로 인증해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7년 동안 모두 115개 기업이 좋은일터 인증을 받았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도 좋은일터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다음달 12일까지 ‘2026년 좋은일터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대전에서 3년 이상 본사나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10인 이상 중소기업 중 12개 기업을 참여 기업으로 선정한다. 직원 수를 기준으로 10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 6곳, 30명 이상 49인 이하 기업 3곳, 50인 이상 기업 3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와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조치의무 이행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시설 개선,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등 4대 필수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청년일자리 창출, 근무환경 개선, 노사사생 문화조성,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 6개 선택과제는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 사업 성과와 경험을 기반으로 소통 프로그램 확대와 청년 정착 지원 정책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택 과제로 노동자 참여 기반의 조직 소통체계 구축을 포함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2일가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25)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오는 3월 선정 기업을 발표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박제화 시 경제국장은 “좋은일터 조성사업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대전형 일터 혁신 모델”이라며 “노사 협력 기반의 노동 환경 개선에 의지가 있는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2일 제주에 폭설이 이어지면서 눈길 교통 사고 등이 잇따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2분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도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또 이날 오전 9시30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협재해수욕장 입구에 있던 교통안내표지판 연결고리가 떨어져 나갔다. 경찰이 출동해 안전 조치를 했다.
이날 대설특보로 한라산 입산은 전면 통제된 상태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제주도 산지와 북부 중산간, 남부 중산간에 발효됐던 대설주의보를 해제했다. 강풍주의보도 해제했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곳에 따라 시간당 0.5㎝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부터 모레 새벽 사이 내리는 비 또는 눈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이라면서 “다만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고 해안 지역에도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차간 거리 확보 등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공청회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이러한 문제의식이 과도하다는 반론이 맞섰다. 특히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가 최대 쟁점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문가 공청회와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공소청법·중수청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전문가들이 찬반 입장을 번갈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대 쟁점은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일반 공무원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였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중수청으로 유인하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 찬성 측인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모두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상 권한은 동일하다”고 했다. 전문수사관이 팀장을 맡거나 수사사법관이 팀원이 될 수도 있어 상하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반대 측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원화 구조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변호사 출신 법률가를 받아들이지만,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필성 변호사도 “구조상 위계가 분명하고 신분 보장과 징계 절차가 다르며 정년도 다르다”며 “사실상 위아래가 갈린 조직”이라고 말했다.
다만 찬성 측에서도 명칭을 바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최 교수는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는 사법기관 성격을 띠는 것처럼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책임수사관이나 법률수사관 등 다른 명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검사 유인을 위한 과도기적 구조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수청 인력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했느냐를 두고도 찬반이 엇갈렸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분리된다”며 “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이 그대로면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소청 출범 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10월2일 동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 측은 공소청법이 현행 검찰청법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의 정보 교환이나 중수청 수사관 교체 요구 등을 통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황 교수는 “(정부안은) 표면적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검찰의 기득권과 조직을 변칙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 김민하 평론가는 “반대 측 논리는 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가 될 것이고, 그 제2의 검사를 공소청이 지휘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안에 따르면 수사사법관은 기소권이 없고 검사만큼의 신분 보장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식의 접근은 무책임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소청·중수청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찬성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절차법적 성격을 가진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것이 법 이론상 타당하다”고 정부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라며 도입 자체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별도의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 말미에 “검사는 다 나쁘고 경찰은 다 좋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중수청 수사 이원화 구조와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찬반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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