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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충북 음성군이 장기간 방치된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지역 건축사들과 손을 잡았다.
음성군은 지난 19일 음성지역 건축사회와 ‘농촌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빈집 철거 시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 내용이다. 두 기관이 협약에 나선 이유는 철거 보조금을 지원해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행정 절차 비용 때문에 빈집 정비를 망설이던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군에 따르면 현재 군은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가구당 300만 원의 철거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철거를 하려면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과 인허가 절차가 필수적인데, 이에 드는 비용(약 100만 원)은 소유주의 몫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음성지역 건축사회는 빈집 해체계획서 작성 수수료를 5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빈집 해체계획서 작성 수수료는 100만 원 정도다. 빈집 소유주들은 약 50만 원의 자부담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돼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들 기관은 또 건축 인허가 신청 대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자문도 함께 제공한다.
군은 올해 선정된 정비 대상 30가구에 대해 전담 건축사를 1대 1로 매칭해 신속한 처리를 도울 방침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빈집 정비 신청 수요는 100가구가 넘을 정도로 많지만, 예산 상황을 고려해 30가구를 선정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명단을 공유하고, 참여 건축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해 설계된 ‘꿰맞추기식 절차’”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가톨릭 기후행동 등 40여개 단체가 속한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론조사 문항 구성과 정보 제공 방식을 보면 정해진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형식적 절차”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제대로된 공론화가 아닌 여론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여론조사 내용 중 질문에 앞서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재생에너지는 불완전하고 전력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며, 그 대안은 원자력이라는 정책적 전제를 응답자에게 미리 주입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앞선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 이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의 핵심 쟁점이 배제됐다며 결론을 열어둔 정보공개 이후 숙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AI 시대에는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여론조사가 ‘원전 증설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두 번의 정책토론회에서도 실제로 전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등 핵심 문제에서는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갈렸다”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전력공급이 실제로 부족한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반인 눈높이에서는 평소 많이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AI나 데이터센터 때문에 전력이 더 필요하다’ ‘원전이 그나마 싸다’ 같은 막연한 정보만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에너지 전망이나 구체적인 공급계획,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송전망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는 갈등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실용주의의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원전 증설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부지를 찾는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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