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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개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비서울권 의대 32곳의 향후 5년간 증원 필요량은 1930~4200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근거가 부족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수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구체적인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도출된 의견을 오는 27일 열리는 제5차 보정심에 보고해 최종 정원 결정 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기준연도와 산출 방식, 시나리오별로 결론이 수렴하는 6개 조합으로 추계한 결과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2530명에서 4800명 수준”이라며 “추가 양성분(공공의대·신설 지역의대)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5년간 연간 증원 필요량은 1930명에서 4200명으로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5년간 의사 부족수를 산술적으로 나누면 연간 386~840명 정도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배출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두고 신 실장은 “교육 여건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적정 교육 인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별 증원율 상한(10~30%) 적용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정우 보사연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의사 인력 필요량을 도출한 과정을 설명하며 신 실장 발언을 뒷받침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 임상의사 1인당 의료제공량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6%)과 근무량 감소(-5%)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반영해 추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의료이용 적정화 정책을 통해 의료이용량 증가율을 기존 4.0%에서 2.5%로 조정하는 등 정책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발제에서 제시된 ‘증원 수치’와 ‘전제’를 두고 교육·환자·지역 등의 관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정원 확대를 실제 현장 변화로 연결할 제도 설계와 교육·수련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추계 결과를 6개 시나리오로만으로 좁혀 정책 결정에 필요한 선택지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마치 오답지를 놓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는 “의사 인력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에서 교육하고 수련받고 배치할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며 “현장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점진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원 확대가 곧바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며, 지역 병원의 교수·수련 인력 부족이 동시에 해소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 1만명 이상이라던 의사 부족 규모가 논의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어 이제는 과거 최소치가 최대치가 됐다”며 “정부가 발표하는 2530명, 4800명 같은 숫자가 당장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수치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에게 의료는 통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치료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음 보정심에 보고해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농성 8일째인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유하자 장 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장 대표가 단식으로 보수 진영 결집과 당 주도권 강화라는 효과를 거뒀지만,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관련 쌍특검 도입이라는 당초 목표는 관철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55분쯤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마쳤다. 지난 15일 여당에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이다. 건강이 악화돼 휠체어에 몸을 맡긴 장 대표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취재진에게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단식을 중단한다”며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단식 농성을 중단하기 직전 농성장을 찾은 박 전 대통령과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많은 걱정을 했다”며 “정부·여당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에 대해 국민께서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단식투쟁 의료지원단장인 서명옥 의원은 “의원 전원의 권고와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말씀이 있어 (장 대표가) 단식 중단 (권고)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단식을 통해 보수 진영 결집과 당 주도권 강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도부와 이견을 보여온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와 개혁 보수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단식 농성장에 방문했다. 황우여 상임고문과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 당 원로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등 현역 광역단체장들도 장 대표를 찾았다.
장 대표가 당초 단식 명분으로 내건 쌍특검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빈손 단식’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 기간 특검 관련 회동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을 제외한 여권 인사들은 단식 농성장을 찾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 대화가 우선이라며 거부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해 “대통령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장 대표가 입원한) 병원에 한번 방문하라고 제게 말씀하셨다”면서도 “특검·국정조사 관련 내용은 국회에서 여야가 먼저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박 전 대통령 만류를 단식 중단 계기로 삼은 것을 두고 당이 외연 확장과는 더 멀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 전체로 봤을 때 축소 지향적으로 보여 단식 마무리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의결 여부도 뇌관으로 남은 상태다. 장 대표가 회복한 뒤 한 전 대표의 제명을 밀어붙이면 당 내홍이 재점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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