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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인천판 도가니’ 발생했는데…복지부 현장조사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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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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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실지감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시설 거주 여성 등을 학대한 장애인 시설 ‘색동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색동원 시설장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직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복지부 소관 법인 장애인단체 정기감사(현장실사) 추진 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대한 3년 주기 실지감사를 지난해 12월 하기로 했으나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서 의원에게 “올해 1분기 이내에 집행 예정”이라며 “집행부 공석, 협회장 사임 등에 따라 감사 추진이 어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의 말은 다르다. 협회에서 일했던 A씨는 “일부 간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지감사는 이미 준비가 돼 있던 상태였다”며 “3년 기한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도 협회 감사는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최근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색동원은 시설 거주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거주한 적 있는 여성 장애인 총 19명이 시설장 B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시설 거주 여성 장애인 전원이 학대를 당한 셈인데 협회는 지난해 색동원을 한 번 방문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B씨를 성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현재 4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서에 나오는 피해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층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개인정보 등 민감 사항이 많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와 협회 측은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확대 등정부 “2030년 비중 60% 목표”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중개하는 고용인력 비중을 2024년 50% 수준에서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공공숙소도 만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공공일자리 확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 고용 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후 처음 수립된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전체 농촌 고용인력에서 공공부문 비율을 2024년 51.2%에서 2030년 6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고용인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 고용허가나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중개되는 인력을 말한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역대 최대치인 9만2104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7만3885명보다 약 1만8000명 늘린 것이다.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도 지난해 3000명에서 2030년 2배인 60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농촌 고용인력 중 내국인 비중도 현재 36%에서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돌발상황으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예비 청년농에 대한 일자리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 원거리 노동자에게 교통·숙박비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자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계절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매년 농식품부 주관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인권실태점검도 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인권침해가 확인된 농가에는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즉시 제한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공공숙소도 조성한다. 2020년 겨울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이 난방이 끊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구상 2단계의 핵심 절차 중 하나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하마스를 향해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 매우 빨리 박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거부를 “몇몇 작은 문제”라고 하면서도 “하마스는 무장해제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태어날 때부터 총을 손에 쥔 그들에게 (무장해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그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그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 앞으로 2∼3일, 틀림없이 3주 안에는 그들이 할지 안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지 않으면 매우 빨리 박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평화구상에 동의한 국가가 59개국에 이른다면서 “그중 일부는 중동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그들은 개입해서 하마스를 제거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버틸 경우 미국뿐 아니라 자신의 구상을 지지하는 다른 국가들이 군사력을 사용해 하마스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참석 이틀째인 22일에는 현지에서 가자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을 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의장을 맡은 평화위원회에 최대한 많은 국가의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중동 평화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동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하마스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해선 “작은 불씨”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자신의 결단에 따라 미군이 최첨단 전략 군사자산을 활용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것이 중동 평화를 이루는 데 기반이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중동에는 평화가 오지 않았을 것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물론 다른 국가들과도 어떤 합의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 대해 “중동의 깡패(bully)였다. 그들(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은 두려워했다”면서 “이제 그들(이란)은 더는 중동의 깡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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