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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중수청 인력 이원화 ‘최대 쟁점’‘수사사법관’ 명칭 변경엔 공감‘수사·기소 분리 여부’ 의견 갈려22일 의총서 의견 재수렴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공청회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이러한 문제의식이 과도하다는 반론이 맞섰다. 특히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가 최대 쟁점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문가 공청회와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공소청법·중수청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전문가들이 찬반 입장을 번갈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대 쟁점은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일반 공무원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였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중수청으로 유인하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 찬성 측인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모두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상 권한은 동일하다”고 했다. 전문수사관이 팀장을 맡거나 수사사법관이 팀원이 될 수도 있어 상하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반대 측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원화 구조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변호사 출신 법률가를 받아들이지만,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필성 변호사도 “구조상 위계가 분명하고 신분 보장과 징계 절차가 다르며 정년도 다르다”며 “사실상 위아래가 갈린 조직”이라고 했다.
다만 찬성 측에서도 명칭을 바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최 교수는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는 사법기관 성격을 띠는 것처럼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검사 유인을 위한 과도기적 구조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수청 인력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했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분리된다”며 “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이 그대로면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소청 출범 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10월2일 동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 측은 공소청법이 현행 검찰청법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의 정보 교환이나 중수청 수사관 교체 요구 등을 통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황 교수는 “(정부안은) 실질적으로는 기존 검찰의 기득권과 조직을 변칙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 김민하 평론가는 “반대 측 논리는 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가 될 것이고, 그 제2의 검사를 공소청이 지휘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며 “수사사법관은 기소권이 없고 검사만큼의 신분 보장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식의 접근은 무책임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공소청·중수청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찬성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절차법적 성격을 가진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것이 법 이론상 타당하다”고 정부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라며 도입 자체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22일 별도의 의총을 열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 말미에 “중수청 수사 이원화 구조와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청년의 미취업 기간이 3년으로 길어지면 5년 뒤 상용직으로 일할 확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청년들의 취업이 1년 늦어지면 실질임금이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흐름은 장기 경기침체로 출발선에서 밀려난 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잃어버린 세대)’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19일 발표한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최근 청년세대는 초기 구직 과정과 주거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과거보다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우선 첫 일자리 문턱이 높은 점을 청년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짚었다. 2010년대 초반 이후 고용률이 상승하고, 2010년대 중반 이후 실업률은 빠르게 하락해 현 청년세대의 고용 여건이 이전보다는 개선된 면이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첫번째 직장을 잡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 비중이 2004년 24.1%에서 지난해 31.3%까지 증가했으며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청년 10명 중 3명이 첫 직장을 찾는 데 1년 이상 걸렸다는 뜻이다.
한은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상향 이동이 어려운 점, 기업의 경력직 선호,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을 구직기간 장기화 원인으로 꼽았다. 구직기간이 길어지면 청년층은 불가피하게 임시직, 단순노무직으로 진입하거나 ‘쉬었음’ 상태로 빠져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다.
한은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9세 중 미취업 기간이 1년일 경우 5년 후 상용직으로 일할 확률이 66.1%였으나 3년으로 늘어나면 56.2%, 5년으로 늘어나면 47.2%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 측면에서도 과거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나면 현재 실질임금은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이러한 현상은 일본 취업 빙하기 세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일본 취업 빙하기 세대는 1990년대 초중반에서 2000년대 초중반 사이 학교를 졸업한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고실업·저임금·고용불안의 삼중고 속에서 잦은 이직을 반복하며 사내 교육을 통한 역량 축적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현재 중년층이 된 이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등 사회 진입기 고용 충격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주거 측면에서도 현 청년 세대가 과거보다 높은 주거비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층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분석 결과, 주거비가 1% 상승할 때 총자산은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거비 지출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교육비 비중은 0.18%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 인적 자본의 축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재호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청년 세대의 고용·주거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이 이어지는 칠레 중남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최소 18명이 숨지고 주민 5만명이 대피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행정부는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약 500㎞ 떨어진 중남부 비오비오·뉴블레주에서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을 타고 산불이 이틀째 확산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칠레 국립산림청에 따르면 20여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8500㏊의 산림이 불에 탔다.
비오비오주의 해안 도시 펜코에서는 학교와 교회가 불에 타고 들판과 주택, 도로, 차량 곳곳에서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다. 펜코 주민 미아스 시드는 “불길이 회오리바람처럼 아랫마을의 집들을 집어삼켰다”라며 “입고 있던 옷만 걸친 채 피신했지만 20분만 더 있었다면 모두 불에 타 죽었을 것”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칠레 국가재난예방대응청은 이번 산불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0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됐다고 밝혔다. 대피한 주민은 5만명이 넘는다. 보리치 대통령은 “비오비오주에서 피해를 본 가옥만 1000채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추후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이날 비오비오·뉴블레주에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군 장병과 국가 자원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일부 마을에는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보리치 대통령은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비오비오주 콘셉시온을 방문해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직접 소방 활동을 지휘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칠레는 하나”라며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차기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했다.
소방관 약 4000명이 투입됐지만 폭염으로 인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바로 엘리살데 칠레 내무장관은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기상 여건이 매우 나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칠레 중남부 지역은 매년 여름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2024년 2월 산티아고 비냐델마르 인근에서 여러 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138명이 숨지고 1만6000명이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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