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지방 기업·사업자 대출 여력 21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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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예대율 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의 예대율 산출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5%포인트 하향해 각각 80%, 95%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가중치는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대출 시 예대율이 덜 오르도록 해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약 633조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향후 최대 약 21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이 약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이 약 7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개편안은 향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 전주 도심에 고형연료(SRF) 소각 시설을 설치하려던 기업의 계획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전주시의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22일 종이 제조업체 천일제지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일제지는 전주시 팔복동 공장 용지에 SRF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용지는 주거지역을 비롯해 학교와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인접해 있어 주민 반발이 이어져 왔다.
전주시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건강 피해 우려가 크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천일제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실시한 기술 검토 결과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센터는 천일제지가 제출한 오염물질 저감 대책과 대기질 영향 예측 자료에 대해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7차례 변론을 거쳐 “SRF 시설 설치는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를 이유로 한 전주시의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판결을 환영했다.
대책위는 “도심 내 소각 시설로 인한 환경·건강 피해 우려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천일제지에 소각장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했다.
CJ올리브영이 세계 최대 뷰티 유통채널인 ‘세포라’와 손잡고 ‘K뷰티’ 세계화에 속도를 높인다.
올리브영은 이달 세포라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해 올해 하반기 북미(미국·캐나다)와 아시아 주요 국가 등 6개 지역 세포라 온·오프라인 채널에 직접 기획한 ‘K뷰티존’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내년 5월 미국 1호점을 시작으로 해외 매장도 잇따라 열 예정인 가운데 세포라와 협업해 올리브영 입점 브랜드의 해외 진출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업에서 올리브영은 세포라의 글로벌 기준에 맞춰 상품 및 매대 구성, 브랜드 정체성에 부합하는 마케팅 방향 설정 등 K뷰티존 기획 전반을 담당한다. 세포라는 매장 공간과 현지 유통·판매를 맡는다. 특히 올리브영은 유망 중소·인디 브랜드의 메이저 채널 진입과 현지 시장 안착 지원에 주력한다.
올리브영이 입점 브랜드의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중소·인디 브랜드 비중이 높은 K뷰티 특성상 해외 메이저 채널 입점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국내 유망 브랜드들이 세포라와 같은 공신력 있는 채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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