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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거두지 않자, 그린란드 정부가 미국의 군사적 침공 가능성까지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20일(현지시간)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실제로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병합할 것이라고 믿지 않지만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닐센 총리는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닐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하는 것처럼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그린란드를 차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사시 주민들의 일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지역 당국 대표가 참여하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란드 정부는 또 주민들에게 가정 내에서 최소 닷새 분량의 식량을 비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지침을 배포하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무테 B 에게데 재무장관도 “그린란드는 큰 압박에 직면해 있다”며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코펜하겐에서 열린 의회 질의응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추가 관세를 실제로 발효할 경우 “맞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유럽과 미국 모두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무역전쟁은 내가 권고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만약 시작된다면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지점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며,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 측에 설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국내 업체들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대거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 단속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 37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123건 267명)에 비해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했다. 국가 핵심기술은 유출시 국가안보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유출 기술은 기계 분야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11건), 반도체(8건), 정보통신(8건), 이차전지(8건), 생명공학(6건), 자동차·철도(5건) 등 순이었다.
이중 해외 유출 사례도 33건·105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경찰은 지난해 7~10월 100일 동안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핵심 기술 해외 유출을 막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4건), 이차전지(3건), 조선(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5월에는 SK하이닉스 협력사의 전 직원이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HBM) 핵심부품 공정 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김해공항에서 긴급체포돼 구속 송치된 사례도 있었다. HBM은 처리속도가 빠른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AI) 기술에 필요한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기술이 유출된 주요 국가는 중국(18건), 베트남(4건), 인도네시아(3건), 미국(3건), 일본(1건), 대만(1건), 기타(3건) 등으로 파악됐다. 해외 유출 국가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전체 50%(6건)에서 2023년 68.1%(15건), 2024년 74.1%(20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54.5%로 감소했다. 대신 베트남이 1건에서 4건으로 대폭 늘었고, 인도네시아가 처음 적발됐다.
기술 유출은 대부분 피해 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인(148건, 82.7%)이 저질렀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155건, 86.6%)에서 벌어진 사례가 훨씬 많았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해외 기술 유출 피의자 등이 취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 23억40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 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등 사건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검사 출신 김한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법무법인 동인)가 특검보로 합류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 변호사를 민중기 특검팀 특검보로 임명했다. 김 변호사는 오는 22일 특검팀으로 첫 출근한다. 앞서 민 특검은 이 대통령에게 김 변호사의 특검보 임명을 요청했다. 전임자인 박상진 전 특검보는 지난 5일 사직했다.
김 신임 특검보는 1989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제주지검·전주지검 차장 등을 지냈다. 2019년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쳤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출범 당시 김형근, 문홍주, 박상진, 오정희 등 4인 특검보 체제로 출발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특검팀 정원 확대, 수사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김경호, 박노수 특검보가 추가로 임명됐다.
김 특검보는 기존 특검보 등과 함께 김 여사 사건 등 민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 업무를 하게 된다. 김 특검보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모여있는 사건에 힘을 보태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큰 사건의 처리는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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