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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지난 1일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으로 취임했다. 최초의 무슬림 뉴욕시장이자 30대의 젊은 정치인인 그는, 민주사회주의자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급진적인 정책을 내세워 주목받아왔다.
그의 당선을 가능하게 한 핵심 키워드는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였다. ‘감당 가능한 능력’을 뜻하는 이 단어는 과하게 높은 생활비와 렌트비가 일상화된 뉴욕 시민들에게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키워드는 이제 뉴욕에 국한되지 않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경제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포더빌리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물가 안정이 필수이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3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선 이후 5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한 인플레이션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상당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발생한 것이며, 자신이 취임한 이후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30%대에 머물러 있고,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도 공화당의 고전이 뚜렷하다. 2024년 11월 대선에서 강한 미국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패배한 결정적 원인 역시 ‘인플레이션’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어포더빌리티는 트럼프 행정부에도 매우 불편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연초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생활비·주거비·이자 부담을 동시에 완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다. 지난 1월 초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뒤흔들었고, 마두로를 미국으로 압송했다. 마약 밀매 혐의 등이 이유로 제시됐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산 원유 증산을 빠르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가격 안정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가격 관리뿐 아니라 관세 정책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 중남미 4개국에서 수입하는 바나나·커피·코코아 등의 농산물 관세를 철폐했고, 올해 초에는 파스타와 가구 등에 부과되던 고율 관세를 철폐하거나 연기했다. 생활비 부담 완화라는 어포더빌리티의 핵심 목표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라는 핵심 정책 수단에서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주거비 분야에서도 강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관투자가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관투자가들이 주택을 사들여 렌트를 하는 과정에서 주거비 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개인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연방주택금융청을 통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2000억달러 수준의 미국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는 모기지 금리를 낮추어 개인들의 주택 구입을 자극,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금리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신용카드사들의 카드 이자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어 금융 비용 문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검찰 조사를 비롯해 연일 이어지는 연준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읽어낼 수 있다.
연초부터 쏟아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은 생활비·주거비·금융 비용 등 어포더빌리티의 핵심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행보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올 한 해 중요한 경제 키워드로 어포더빌리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재미 북한 전문가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가 20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별세했다고 가족들이 21일 밝혔다. 향년 87세.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미국으로 건너간 후 아메리칸대학에서 석사, 미네소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1년 조지아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임용돼 한반도 평화 연구와 남북 관계 증진에 평생을 바쳤다. 고인은 조지아대 내 세계문제연구소를 설립했으며, 50여차례 북한을 방문해가며 남북 문제를 연구했다.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2009년 미국인 기자 북한 억류 사건 당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각각 중재했다.2015년 퇴임한 고인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강연과 저술 활동에 힘썼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산불을 겪은 산림당국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열흘 이상 앞당기고, 진화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해 산불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은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월 1일로 예정했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겨 20일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통상 매년 2월 1일 시작돼 5월 15일까지 운영돼 왔지만, 산림당국은 지난해에도 건조한 날씨 등을 고려해 8일 빠른 1월 24일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했다. 올해는 시작 시점이 4일 더 앞당겨진 것이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에 앞서 신속하고 강력한 산불진화와 첨단과학기반의 감시·예측 체계 구축, 산불 발생 원인 제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우선 진화 인력과 장비가 크게 확충된다. 정예 진화 인력인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기존 539명에서 755명으로 200명 이상 증원된다. 진화 자원 확충을 위해 기존 산불진화차량보다 담수량과 기동성이 대폭 향상된 다목적 산불진화차 76대를 신규 도입하며, 노후화된 진화·지휘 차량 90대는 교체 하기로 했다.
공중 진화 역량도 강화한다. 담수량 1만ℓ 규모의 대형헬기 1대를 새로 도입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중형헬기 5대를 해외에서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의 협력으로 범정부 헬기 동원 규모는 기존 216대에서 315대로 늘어나게 된다. ‘골든타임’을 단축해 산불 발생 시 최단거리에 있는 헬기가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50㎞ 이내에 있는 모든 헬기를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불 감시·예측을 위해서도 보다 과학적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불 감시에 활용되는 폐쇄회로(CC)TV를 기존 1733대에서 1953대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과 연계율을 높여 감시 역량을 키운다. 산불 발생 시 정찰기와 고고도 드론 등 군 정보자산과 기상·농림위성을 화선 파악에 활용하고, 산지최대풍속을 반영해 산불확산 예측을 고도화 한다. 이를 기반으로 산불확산 예측 시간이 5시간 이내면 즉시 대피하고, 8시간 이내면 대피 준비를 하도록 위험구역을 설정해 신속한 주민대피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산림청은 또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기존에 4단계로 운영되던 산불 대응체계를 3단계로 개편했다.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자원 동원 범위를 넓혀 대형산불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영남 동해안과 남부권에는 각각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설치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산불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시기를 확대하고, 희망 농가에 파쇄기 무상 임대와 운반도 지원한다. 3월 첫째주는 산불조심주간으로 정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행정안전부와 군, 소방·경찰·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가산불대응상황실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며 “에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 발생 시에는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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