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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구직 오는 3월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돌봄노동자들 “저임금, 단시간 노동, 불안정 고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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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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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구직 오는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구조 해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제 시행과 정부와의 교섭을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돌봄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며 “통합돌봄 노동자들은 단시간·불안정 고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파편화된 돌봄노동은 돌봄노동자의 전문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가 예산·법령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가 현장 실행 주체가 되어 지역의 의료·요양·돌봄 기관과 함께 운영한다.
    통합돌봄은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수요 증가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사업이다. 다만 돌봄노동자들은 앞선 시범사업 과정에서 단시간 노동 확대, 이동시간 비급여로 인한 저임금 문제, 불안전 고용 확대 등이 드러났다고 했다.
    통합돌봄은 대상자의 이용 가능 시간이 제한돼 있어 서비스가 종료되면 돌봄노동자는 다른 이용자를 찾아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 지자체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통합돌봄을 운영하고, 대체로 11월 중순 사업을 종료해 연말과 연초에는 일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짧은 단시간 노동이 많아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휴업수당과 대기수당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돌봄노동이 단순화되고, 필요에 따라 즉각적인 제공이 이뤄지면서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돌봄 서비스 공급이 대부분 민간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간기관은 보통 시급제 노동 인력을 필요할 때마다 충원해 현장에 투입하기 때문에 통합돌봄 노동자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돌봄노조는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성이 담보된 안정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월급제 시행, 고용안정 보장, 노정교섭, 이동시간 근무 인정과 교통실비 지급, 민간이 아닌 공공 직접 제공 등을 요구했다. 한지희 돌봄노조 경기지부장은 “요양보호사가 내일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고, 생계의 위협 없이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고용이 안정될 때, 어르신들도 더 질 높은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사회복지계 신년 인사회에서 “정부는 사회복지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종사자들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고 일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가 ‘일품진로 마일드’의 패키지를 새단장했다.
    22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이번 리뉴얼은 제품의 핵심 콘셉트인 부드러운 맛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존 디자인 틀은 유지하되 라벨과 병뚜껑에 에메랄드 그린 색상을 적용해 시각적 차별화를 뒀다.
    일품진로 마일드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브랜드 ‘일품진로’의 저도수(알코올 도수 16.9도) 제품으로 지난해 출시됐다. 리뉴얼 제품은 1월 5주차부터 전국 유흥업소와 가정용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된다. 용량과 주질,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따라 일품진로 브랜드 전체 라인업의 디자인 개편을 완료했다. 앞서 지난 7월에 일품진로 오크25와 일품진로 오크43의 패키지를 각각 베이지와 블랙 색상으로 리뉴얼한 바 있다. ‘일품진로 오크25’는 25도 도수에 가장 어울리는 목통 숙성 원액을 블렌딩해 고유의 진한 향과 깊은 풍미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일품진로 오크43’은 12년 이상 목통 숙성 원액을 블렌딩해 깊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일품진로 마일드는 일품진로의 깊이 있는 풍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가장 부드러운 맛을 구현해 차원이 다른 품질을 자랑한다”면서 “고유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리뉴얼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신탁 통치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거짓 주장을 쏟아내 참석자들의 눈총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의 역사를 왜곡하고 나토를 공격했으며 경제와 자신의 업적에 대한 “익숙한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고, 전후 그린란드를 덴마크에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신탁 관리인으로서 해당 자산(그린란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덴마크에 정중하게 반환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덴마크와 1941년 협정을 통해 그린란드에 군대를 주둔시킨 적은 있지만 신탁 통치하거나 그린란드의 주권을 가진 적은 없다. 이후 해리 트루먼 전 행정부는 1951년 그린란드 매입에 실패한 후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에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보복 전쟁을 벌일 때 나토 동맹들의 지원을 받았다. 9·11 테러는 나토 조약 5조(집단방위)가 발동된 유일한 사례다. NYT는 “덴마크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우고 전사했다”고 지적했다. 덴마크는 미국의 아프간 전쟁에 병력 1만8000명을 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부임하기 전까지 미국의 나토 분담금의 거의 100%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내가 부임한 후에야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내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해 나토 예산의 15.9%를 분담했으며 올해부터는 15% 미만을 부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그린란드를 ‘아이슬란드’로 여러 차례 잘못 부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유럽과 나토를 돕고 있으며, 최근 아이슬란드 문제에 관해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나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슬란드 문제에 있어서 나토는 우리 편이 아니었다”며 “어제 우리 증시가 올해 처음으로 하락한 것도 아이슬란드 때문이었다. 아이슬란드 때문에 이미 큰 손실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는 관세가 없었다면 우리와 협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혼동해 언급했다.
    한 기자가 이날 엑스에 “트럼프가 연설 도중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세 번 정도 혼동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올리자 백악관은 이를 즉각 반박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사전 작성된 연설문에서 그린란드를 ‘얼음덩어리’라고 표현했을 뿐”이라며 “여기서 무언가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당신뿐”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아이슬란드(Iceland)가 아닌 ‘아이스 랜드(ice land)’로 표현했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들은) 직책을 맡자마자 변한다”며 금리 결정을 자신과 상의 없이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판하자 청중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복지 프로그램 부정 수급 스캔들에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연루된 것을 언급하며 “소말리아 사람들은 생각보다 지능이 훨씬 높았다. 믿을 수 있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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