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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책과 삶]정치 주체로서의 고양이, 공존의 상상력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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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3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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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고양이는 모든 정치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정치라는 교리를 깨뜨리러 이 세상에 왔다.” <길냥이로 사회학 하기>는 이러한 선언적 문장으로 끝맺는다. 제목부터 아리송한 이 책은 “고양이를 소재로 과학 이야기를 매우 재밌게 풀어낸 학술 에세이다.”
과학기술학 연구자인 저자의 석사 논문을 바탕으로 자유분방하게 사유를 엮어낸 이 책은 형식부터 남다르다. 글쓴이의 회고가 담긴 에세이면서 사회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는 학술서로도 읽히고, 80여장의 고양이 도판이 들어 있는 사진집이기도 하다. 학술적 글쓰기가 대개 이론적 논의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반대로 고양이를 둘러싼 여러 논의를 거쳐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는 전개 방식도 독특하다. 저자는 고양이와의 첫 만남, 연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와 같은 사적인 이야기들로부터 출발해 ‘과학의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데 이어 길고양이를 정치적 협상 능력을 갖춘 능동적 주체로 재정의하는 데 이른다. 이게 뭔 소리인가 싶은데, 읽다보면 나름 흥미로운 독서 경험을 준다.
저자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논지를 전개해간다. TNR은 ‘Trap(포획)-Neuter(중성화)-Return(돌려놓기)’의 약자로,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한 후 귀 끝을 살짝 잘라 표시해 포획한 장소에 다시 풀어주는 개체 수 관리 프로그램이다. 최근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이 잔혹한 학대와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개체 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는 지지를 얻고 있다.
TNR 찬성 측에선 살처분은 비인도적인 데다 길고양이를 모두 잡아 죽이면 다른 지역의 길고양이가 빈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다시 유입되어 개체 수 조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고양이는 야생동물을 공격해 생태계를 위협하고, 정책을 10년 넘게 펼쳤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반대 주장도 있다.
여기서 저자의 시선은 TNR의 효과성이 아니라 그 너머 TNR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가 있다. 이를테면 TNR 효과에 대한 과학 논문을 검토한 끝에 “찬/반 두 집단은 결국 다소 폐쇄적인 그들만의 인용 네트워크 속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춘다. 또한 TNR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의 ‘길고양이 서식현황 모니터’가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꼼꼼하게 짚어낸다. 발표만 보면 최대 개체 수가 2015년 20만3615마리에서 2023년 10만982마리로 줄었다고 한다. 조사 방법을 살펴보니 관찰 대상 지역을 아파트/비아파트, 용도지역(주거, 상업, 녹지 등)으로 분류했는데, 당장 현장에서 세어본 개체 수와도 큰 괴리가 있었다. 어떤 가정을 택하느냐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질 뿐 아니라 결과도 달라진 것이다.
고양이 소재의 과학 학술 에세이중성화 사업 중심으로 논지 전개‘그들만의 인용 네트워크’ 속에서논쟁 중인 찬·반 두 집단 보여줘
인간 중심적 사회학 해체 시도‘수동적 대상’ 길냥이 인식 거부활동가 통한 간접 민주주의 상상
저자가 TNR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내는 것은 ‘과학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앞선 검토에서 보듯 과학(TNR)이라는 것은 논쟁을 통해 만들어져가는 것이고, 활동가·연구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심지어 고양이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회적 맥락을 구성해간다. 결국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TNR은 관련한 사람들의 실천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저자는 서울의 한 ‘고양이마을’에서 현장 연구에 나서 활동가와 전문가, 비전문가 등의 TNR에 대한 인식·대응을 지식의 생산 방식 그리고 과학적 사실의 구성에 관한 통찰과 엮어간다.
이를 꿰어내는 이론적 토대는 최근 기후위기, 팬데믹, 인공지능(AI) 등 사회 현실과 맞물려 지식 논의의 최전선에 있는 프랑스 학자 브뤼노 라투르(1947~2022)의 ‘행위자-연결망 이론(ANT)’이다. ANT는 사회·과학·기술·정치가 사람만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까지 아우르는 연결망 속에서 함께 만들어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과학기술학을 토대로 저자는 길고양이를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의 외교적 협상 능력을 갖춘 ‘정치적’ 주체로 재정의한다. 사람이 집 안에서 ‘고양이 집사’를 자처하고, 마을에서 TNR을 위해 회유에 나서는 데서 보듯, 고양이는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재조정하는 정치적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인간들이 대표자를 선출해 민의를 반영하듯이, 고양이들도 활동가들을 통해 간접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공존을 위한 상상력을 펼친다.
사회학은 인간과 그 집단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이 책은 ‘길냥이’를 통해 인간중심적 사회학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사회학을 탐구한다. 때로 난삽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폭넓은 사유를 제공할 수 있는 책이다. 무엇보다 고양이 사진들이 무척 귀엽다.
인공지능(AI) 생태계의 기본 틀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 시행된다. 포괄적인 AI 법 제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건 한국이 처음이다. 다만 미비점이 적지 않은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AI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AI 기본법은 규제보다 산업 진흥에 방점을 뒀다. 국가 AI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AI전략위원회의 법적 근거, AI 연구·개발(R&D) 및 학습용 데이터 구축·제공, AI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 기반 조성,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AI 집적단지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최소 규제 원칙 아래 AI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이나 제재는 최소화하고, AI 산업 진흥을 위한 사항은 폭 넓게 반영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규제는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등 크게 세 가지다. AI 기본법은 AI 사업자가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AI가 생성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실제인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결과물이 아닌 애니메이션, 웹툰 같은 결과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한다.
이 같은 투명성 의무는 생성형 AI 모델을 보유한 구글·오픈AI 등 개발 사업자와 해당 모델을 이용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 사업자에 적용된다. AI 결과물을 활용하는 일반 이용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안전성 의무는 고도로 발전한 AI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대한 사회적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도입됐다. AI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을 식별·평가·완화하고, AI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행 대상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제곱 부동소수점 연산(플롭스·FLOPs)을 넘어서는 등 조건을 충족한 초고성능 AI다. 현재로선 이 기준에 도달하는 모델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전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해당 사업자는 위험관리·이용자보호 방안 등을 수립·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고영향 AI는 에너지·먹는물·의료·원자력·범죄수사·채용·대출심사·교통·공공서비스·교육 등 법이 정하는 10개 영역에서 활용됐는지 여부, 위험의 중대성, 사람 개입 여부를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채용의 경우 AI가 추천한다고 해도 인사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통의 경우 자율주행 레벨4 이상의 시스템을 예시로 들었다. 정부는 현재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대상도 드물 것으로 본다.
AI 기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한다.
그간 업계에서는 고영향 AI, 투명성 의무 등 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AI 기본법 관련 기업 문의사항 대응을 위한 ‘AI기본법지원데스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사회 쪽에선 AI 기본법이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AI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AI 기본법에 총론적 내용이라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EU AI 법이 인간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AI 시스템을 금지하는 것처럼 ‘금지 AI’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아동 딥페이크 생성으로 논란이 된 ‘그록’과 같은 해외 AI를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개별 이용자의 딥페이크 생성·유포에 대해서는 “개인의 불법 콘텐츠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기존 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에 올해부터 에어컨 청소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에어컨 청소 지원은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늘었지만 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구는 에어컨 내부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위험을 낮추고 냉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 가구 가운데 호흡기 계통 중증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을 우선해 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2021년부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홈케어 서비스로 일반 청소와 특수청소 311건, 방역소독 500건, 소규모 집수리 269건을 지원했다. 소규모 집수리는 도배·장판 교체, 방충망 설치, 안전 손잡이·가스차단기 설치 등을 포함한다. 이불 등 세탁서비스는 월 145가구, 짐보관 서비스는 월 45가구를 지원했다.
올해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뒤 강남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청소와 수리 같은 작은 변화가 집안의 안전과 쾌적한 일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구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지원을 촘촘히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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