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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건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목표를 “국민 인권 보호”로 제시하며 여당 안팎의 강경론에 거리를 뒀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이날 여당 정책의원총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 신중론이 나오는 등 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당내 강경론이 다소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혁 과제도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개혁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커진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며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날도 당내 강경 개혁파 주장에 거리를 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날인 이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은 정부안에 반발이 컸던 앞선 논의 때와 다소 달라진 분위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대통령의 고뇌를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고, 현실적으로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삼는 분들이 많아서 (논의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검사들로 꾸려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문제는 이 대통령의 ‘예외적 허용’ 입장과 유사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김 원내수석은 “여러 의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발언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지난번보다 더 나왔다”고 말했다.
중수청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어졌다. 김 원내수석은 “이 부분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불필요한 계급 구조나 위화감 조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후 다수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현행 검찰과 유사한 이원화 조직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 중수청 수사 범위는 법률상 축소하거나 시행령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검찰개혁 소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안 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내부 의견이 정리되면 추가 의총을 열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정부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는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적 사안만 허용하고, 중수청 직제는 일원화하되 수사사법관 등 명칭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원내수석은 “오는 26일까지인 정부 입법예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열풍이 거세지면서 주재료인 피스타치오의 수입단가가 1년 새 80%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두쫀쿠발 인플레이션‘(물가 급등)인 셈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피스타치오의 수입단가는 1월 기준 톤(t)당 약 2800만원(2만1000달러)로 1년 전(1500만원)보다 약 84% 급등했다.
피스타치오는 최근 SNS상에서 유행인 두바이쫀득쿠키의 주재료로 쓰인다. 지난해 말부터 ‘두쫀쿠‘ 열풍이 이어지자 제과·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피스타치오 수요가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두쫀쿠는 두바이 초콜릿의 주재료인 피스타치오 크림과 카디예프로 속을 만들고, 이를 코코아 가루를 섞은 마시멜로로 감싸 쫀득한 떡과 같은 식감이 특징이다. 아이브의 장원영이 지난해 9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두쫀쿠 사진을 올린 뒤 지난해 연말 수요가 폭증했다.
실제로 피스타치오 수입량은 2020년 833t에서 지난해 2001t으로 2배 넘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 달 수입량은 약 372t으로 지난해 월평균 수입량의 2.2배에 달했다. 원재료 가격 급등은 소상공인·중소 제과업체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도 ‘두쫀쿠‘ 원재료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이마트에서 마시멜로 매출은 289.2%, 피스타치오는 174.9%, 코코아파우더는 125.7% 각각 증가했다. G마켓에서는 마시멜로 판매량이 전달 대비 약 20배 늘었고, 카다이프는 4배 늘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마시멜로 판매량이 115배 늘었다.
정 의원은 “피스타치오처럼 유행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몰리는 수입 원재료의 경우 가격 급등과 물량 쏠림이 동시에 발생해 자영업자가 이중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와 공급 구조 점검으로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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