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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현지 연방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7년 3월을 선고받았다.
관련 사법 절차를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며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50% 수입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출하며 제재를 시사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11일(현지시간) 대법원 1부 심리로 살 다함께 정기적금 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무장범죄단체 조직·중상해·문화재 훼손 등 혐의 사건에서 소속 대법관 5명 중 4명이 피고인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헌정질서 훼손과 관련한 이 형사 사건은 브라질 헌법에 따라 연방대법원에서 직접 살폈다.
브라질 사법부 방송 채널(TV Justicia·Radio Justic 이자율상한 ia)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 재판에서 브라질 대법원 1부 대법관들은 지난 9일부터 한 명씩 이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 근거를 장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5명 중 이날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힌 크리스티아누 자닌 대법관은 “증거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 전권을 장악한 뒤 새로운 국가 질서를 수립하기 부산소상공인진흥원 위한 비상 기구 설치 계획이 있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를 비롯한 다른 3명의 대법관 역시 비슷한 취지로 판시했다.
유일하게 무죄 판단을 한 루이스 푸스 대법관은 “쿠데타는 고립된 행위나 조율되지 않은 개인적 시위가 아닌, 현 권력에 맞서 대체할 수 있는 자원과 전략적 나이스신용평가 역량을 갖춘 조직적 집단의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전제하면서 “피고인이 민주적 법치국가를 폭력적으로 폐지하려 했다는 충분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은 이어진 양형 논의를 통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형량을 27년 3개월로 결정했다.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브라질리아 거주지에서 가택 전세자금대출 심사기간 연금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재심 신청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11명)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중을 변호인을 통해 현지 언론에 전했다.
군 장교 출신인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2019∼2022년 재임)은 와우테르 브라가 네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최측근과 함께 2022년 10월 선거에서 승리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 암살을 계획하고 군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3년 1월 8일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선거 불복 폭동을 조장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브라가 네투 전 장관 등 핵심 측근 7명 역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 G1은 보도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설명자료에서 “피고인 8명은 검찰에서 이 사건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 이들이었다”면서, 형량 결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부TV를 비롯한 브라질 매체들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브라질리아 거주지에서 가택연금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최대 4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브라질 내 정치적 분열을 심화하고 미국 정부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좌파 성향의 룰라 대통령이 4번째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시위 때마다 성조기까지 동원하며 집결을 외치는 보우소나루 측과 극심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측 반응도 관심사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숨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브라질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놀랍고 매우 불만족스럽다(unhappy)”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터 관련 사법 절차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해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왔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부친을 돕기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따라 미국에서 브라질 대법관을 추가 제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행정부는 이미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에게 이 법을 적용한 바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브라질 대법원이 부당하게 판결했다”면서 “마녀사냥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은 재심 신청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11명) 판단을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