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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물려받을 경우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상속세법) 개정안 내용을 아느냐.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시죠"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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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이자 대선 공약이었던 상속세법 개정안을 거론했다.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액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18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 대통령은 "(세금 한광 주식
낼)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갑자기 세금 내야해서 내쫓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번(정기국회)에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지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선 "현재 상태라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매우 망설일주식프로그램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인들은 한국에 여행비자로 입국해서 어학원 등에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약 1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성장의)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국채로 충당한) 100조원은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제이앤케이히터
라며 "(기술 개발의) 씨앗 역할을 해서 그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각론에 대한 논의는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거론하며 "여기까지"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에 보낸다까지 정치적인 결정을양순모
했으니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